‘윤석열 vs 이재명. 대선에 이어 두 사람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번 라운드는 장내 여의도와 장외 서초동 법조타운을 오가는 복합전 양상이다. 검찰은 이제 정치투쟁의 주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전선에 서 있다. 이재명 대표가 노태우 정부 사정정국 때의 김대중 총재처럼 살아남을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칼’에 쓰러질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과잉 권력화한 검찰이 주도하는 현 국면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색빛 전망이 우세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은 물론이고, ‘경제 6대 악재’로 꼽히는 내수 부진, 수출 부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값 하락도 회색을 더욱 짙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압승했다. 최고위원도 거의 다 ‘이재명계’로 채워졌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국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관료들, 집권 여당 지도부가 끌어간다. 따라서 정책 의제는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의 전유물이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다툼에 빠져 내분을 일으킨 악재로 고구려는 멸망했고,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멸망도 결국은 극심한 내부 권력다툼과 당파싸움 등 갈등이 크게 한몫했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이다. 독립 후에도 남, 북으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고 지금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과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 등과 같은 해묵은 불씨를 끄지 못한 ‘초 갈등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한때 극렬했던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사회가 양분화됐고,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빈부갈등으로 양분화됐다. 청년층과 노인층 간 세대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이나 전문기관의 부재와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 외면이 지역갈등을 키웠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와 국민갈등만 부추겼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3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 하지만, 경제이익은 권력과 힘 있는 기득권 세력이 차지했고, 가난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일제에 빌붙어 자손 대대 떵떵거리는 친일세력의 부귀영화를 인정하는
상월정에 걸터앉아 천년 담양을 생각한다. 월봉산을 품고 있는 만덕산과 국수봉은 무등산과 이어지는 호남정맥이다. 이 산마루에서 내리는 비가 서쪽이면 영산강으로 흘러 서해에 이르고, 남쪽이면 섬진강으로 흘러 남해에 이른다. 이른바 산자분수령이다. 슬로시티사무국에서 20분을 걸으면, 월봉산이 수채화처럼 비치는 맑고 고요한 용운저수지에 닿는다. 이곳에서 숲길을 따라 25분 더 걸으면, 가사문학면 산음에 있는 고려말 충신 전신민의 정자 독수정을 닮은 고즈넉한 공부방 상월정이 나온다. 약수터에선 시원한 물이 졸졸 흐르고, 편백나무 숲과 팔작지붕을 오가는 새소리는 청아하다. 상월정 마당 조릿대를 떠받치고 있는 작은 바위에 켜켜이 쌓인 이끼는 까마득한 세월을 견뎌 낸 사람들의 만만치 않았던 공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는 우담바라가 조릿대 사이 천년바위 어느 모퉁이에 피어 있지 않을까? 상서롭기 그지없다. 상월정에서 50분을 오르면 오목하게 파인 월봉산 정상에 이른다. 우뚝 솟은 월봉산 정상에서 완만한 무등산 능선을 바라보며, 천년을 살아왔고 천년을 살아갈 이들의 꿈, 누구나 평등한 생명평화의 세상을 꿈꾼다. 상월정은 본래 대자암이었다. 고려
세상을 잘못 읽으면 정책은 산으로 간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실을 안이하게 보거나 곡해, 오독, 자만하고 세운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반발에 직면하는 길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신의학자 마사 스타우트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상식이나 남의 불행에 공감을 못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때로 무자비한 행동으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소시오패스들이 권력과 그 주변에서 활개를 치는 듯하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와 공기업 대우조선해양의 대응 방식은 참으로 몰상식할 정도로 소시오패스적이다. 5년 전 닥친 세계적 불황기에 이 회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임금을 무려 30%나 스스로 삭감했다. 이제 업황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은 약속한 대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을 벌였는데, 현 정부는 무력 진압을 공언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과연 그렇게 무리한 것인가? 대통령이 파업과 관련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떠올릴 때면 흔히 나이가 많다는 생각부터 한다. 희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노신사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교장이라는 보직은 수많은 세월의 시행착오와 과정을 거친 뒤에 오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생각대로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즉 20여년 점수 경쟁의 승리자가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를 받은 뒤, 교육청에 의해 임용되는 직업이라면 좀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 즉 교장 자격이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길 경우 지역 교육위원회가 교장 모집공고를 낸다. 3~5년 정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평교사들도 응모가 가능하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참가한 ‘지역교육위’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구술심사를 통해 뽑는다. 특히 구술시험에서는 ‘갈등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생부장과 교사가 갈등을 빚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동료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육적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은 30대 교장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주마다 다양한데 대학교수 선발 과정과 비슷하게 해
일본이 한반도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방위백서에서 북핵 위협 수위를 강화한 것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명분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해빙무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명분 마련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는 기시다 총리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토(NATO)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주도한 3각 군사 공조 시스템 확정을 위한 자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끔찍한 발언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가동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공조 시스템이지만 이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대서양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체제를 하나로 묶어 반(反)러시아, 반(反)
역사가 나은 수많은 영웅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중국의 두 영웅 향우와 유방이 있다. 특히 이 두 영웅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영웅을 향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방은 중국 대륙의 토대를 이룩한 승자의 제왕인 반면 항우는 유방에 패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유방보다는 이 항우를 소제로 영화와 드라마들을 만들었다. 그에게 패배한데에 따른 인간적인 연민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출신부터도 이 둘은 판이하게 달랐다. 항우는 명문 귀족출신이고 소년시절부터 무예로 뛰어난 기량을 보인 반면, 유방은 농민출신으로 각지를 유랑하다가 고향의 말단관직을 얻고 황릉축조에 죄수들을 인솔하는 책임을 맏았다.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가 화를 면키 어려워지자 아예 이들을 풀어주고 스스로 유격대장이 되어 반군에 가담했다. 총명하고 수려한 이미지를 가진 항우는 누가 보아도 영웅이고 제국의 천자의 얼굴이었지만, 유방은 우둔해보이고 심지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처럼 나약한 모습이어서 그 누구도 그의 모습에서 영웅의 기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 두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볼 때 대륙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측하는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의 강력한 지원세력인 나토 주요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메
더불어민주당 원로 인사들이 6.1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당내 책임 공방에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일부는 지방선거 당시 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의 ‘책임’ 역시 거론했다. 당내 격화하고 있는 친문·친명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깨끗이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부터 당 수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상임고문들은 모두 연이은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최근 친문·친명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은 “6.1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간 충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지적, 앞으로 며칠 걸리더라도 무제한 토론을 해보자는 제안, 비대위 구성문제 등이 주류였다”라며 “대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라며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강화되는 효과를 만들었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극대화됐다”고 강조했다. 벌써 전당대회 시기와 전당대회 규칙 등을 둘러싸고 친문과 친명이 대
황희 정승이 길은 가다 쟁기질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농부를 보았다. 마침 농부는 노란 소와 검정 소를 끌고 가는 중이었다. 이를 본 황희 정승은 대뜸 농부에게 물었다. “노란 소와 검정 소 중 누가 더 힘이 세오?” 그러자 농부는 대꾸도 없이 그냥 걸어갔다. 한참 후 소들을 멀찌감치 놔두고 다시 돌아와서는 황의 정승의 귀에 대고 “검정 소가 힘이 세요.” 하고 대답했다. 황희는 어이가 없어서 그 농부에게 대뜸 “이 양반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귓속말로 하시오”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농부가 “아무리 축생이라도 어느 소가 더 힘이 세다고 말하면 힘이 덜 센 소는 기분이 좋겠소?”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농부에게 큰 절을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바로 자녀 교육을 할 때 편애하지 말 것과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우리들의 스승이 된다는 교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을 바방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점이다. 남의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을 빼려하지 말고 자기 몸에 들어 있는 들보를 빼라, 즉 들보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은 생활하면서 편리한 대로만 말하려 한다. ‘자기는 잘 했는데...’하면서 남의 단점을 들춰낸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돌아왔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뒷말도 나오지만, 집권당 대표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가 국제사회에 던질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과연 우리의 국익 확보 또는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방문이 대통령이 당대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결정할 사안인가? 새 정부의 외교에 러시아는 없는가?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보다는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입지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미동맹의 회복, 나아가 강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이나 헬멧, 방탄조끼 등 비살상용으로 지원을 한정했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 우려스러울 만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게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사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교육의 부재’를 탓해왔다. 그렇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말도 된다. 교육이 잘되면 우리나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육은 ‘사고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그 사고란 수동적인 사고에서 능동적인 사고로, 소극적인 사고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교육이 불신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이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를 불신하고 교실을 떠나며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지식을 보충해 주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교육비를 쏟아 붙는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고의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의 변화를 빨리 습득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교육 기관의 교육환경은 학교보다 훨씬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