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문자메세지가 스미싱일지 모르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내용은 ‘고객님이 예약한 USIM이 대리점이 입고되었습니다. 방문 전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URL을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링크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때마침 필자도 유심 교체 예약을 했는데 재고가 부족해 해당 대리점에서 ‘문자’를 보내준다는 안내를 받아 위 스미싱 문자 내용을 보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또 신상 스미싱 수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되겠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이 도착하면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신상 수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최근 스미싱 범죄자들은 출처 불문 URL을 직접적으로 전송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일반전화번호로 내용만 적어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가짜 상담사가 ‘원격점검용’, ‘본인확인용’이라며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앱 설치를 위해서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게 되는데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공식 앱 마켓의 사용자 환경을 본떠 피해자들은 악성 앱인 줄도 모르고 앱을 설치해
학교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올바른 인격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학교가 공포의 장소로 변하기도 하는데 바로 학교폭력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갈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깊게 남기고 자존감 저하, 학업 중단,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사회에서도 비슷한 폭력 행태를 반복할 위험이 커집니다. 학교 내 폭력은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고, 교사와 보호자의 관심 부족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잘 타이르고 끝내기’식의 무책임한 대응은 오히려 폭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 교육기관, 학부모,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신고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함께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기적인 예방 교육하여 인권, 공감, 갈등 해결 능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며 가짜 번호 안내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 인증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에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우리의 안전 의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한 세대의 부주의가 단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내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대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점검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입주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천장이 인접해 있어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인접 세대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소방시설 세대점검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세대점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중 상당수가 세대 내부의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세대점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그 일정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입주민의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만 3,740명 중 52%에 해당하는 2만 7,957명이 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성이 가장 강한 절도나 강도도 20%가량인 점을 비춰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실형을 살고 나와도 재투약을 생각할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애초에 재활을 통해 예방하거나 호기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재범률이 높은 것을 참작해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재범이 아니더라도 상습 투약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찾아내고 신고나 제보를 통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소문없이 퍼져나가는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산불의 위험을 높이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봄철, 바람이 강한 날씨에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전통적인 농업 관행'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큰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쓰레기 소각은 가벼운 불꽃이 바람을 타고 쉽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가 나무와 풀을 태우고, 결국 산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대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예기치 않은 산불로 이어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철에 전체 화재의 28%가 집중되었으며, 봄철 화재로 인한 연평균 인명 피해는 650명, 재산 피해는 1조 5천억 원으로 다른 계절보다 높다.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이나 들에서의 무단 흡연,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봄철 산불의 약 60% 이상이 인위적인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주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 시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조그마한 불씨
길고 길었던 추위와 깜짝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어 매화꽃과 산수유꽃 등이 만발하는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해진 날씨로 꽃놀이나 등산, 미루었던 예초를 하는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부주의한 산불·들불 화재가 생기기 마련이다. 경상도쪽에서 시작된 산불 역시 예초기 사용과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내 동시 산불로 현재까지 3,286헥사트의 산림이 불탔으며, 소방헬기 99대가 불끄는데 동원되고 있으며 소방대원은 5,0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4명의 공무원이 돌아가시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산불로 인해 큰 인명·재산 피해가 있지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려고 한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현 상황처럼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이 일어나 혼자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산행 중 흡연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 조그마한 불똥이 큰 산불로 이어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정동명 소방장 봄철인 3~4월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등산객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나무는 3~4월 중에 수분량이 가장 적은데 다, 봄철 강풍이 자주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이렇게 산불이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 예전부터 관행처럼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다.이렇게 사소한 원인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22년 3월 발생한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23년 4월 발생한 홍성 산불 등...화재의 원인은 아궁이 불씨,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많은 범위의 산림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월동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 보다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논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 소각은 화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
지난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누적 수는 3만 4천 명, 탈북청소년은 1,769명에 달한다. 탈북청소년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실이다. 탈북 여성과 함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는 탈북청소년이다. 이들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인권 유린과 통제사회 체제로 인한 불안감 등을 경험했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 생활을 겪었으며, 남한 입국 후에는 학력 부족과 외모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줄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은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다. 경찰청, 교육청, 지자체에서는 탈북청소년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탈북청소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남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은 그 사회의 미래 주인공이다.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탈북청소년의 성공적 정착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그들의 조기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탈북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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