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빌라왕”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빌라왕”사건의 수법은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임차인의 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에 임차인들 들이는 방식을 3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이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시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철인 요즘 차가운 방 안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난방용품을 꺼내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꼭 한번은 가정에서 점검하여야 할 곳이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는 봄과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가연물이 쌓여 청소하지 않고 작동시키면 예기치 못한 화재보일러가 될 수 있기에 사용하기 전 꼭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주변을 둘러보면서 먼지나, 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 주변에 두지 않고 사용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원료로 하여 땔감을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농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산림과 인접하면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고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 관리 등에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화목보일러 설치 시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화목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점도 있지만, 설치를 잘
‘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에 소방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나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지난달 호남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찾아왔다. 영하권의 기온으로 인해 지금도 거리곳곳에 녹지 않은 눈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추운 겨울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서에서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전기제품’을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 제품이라고 한다. 겨울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 전열기구의 전기 합선에 의해 발화된 불꽃이 주위의 건조한 물건에 쉽게 옮겨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일 년 중 가장 기온이 낮아 12월부터 2월 사이 전열기구를 집중 사용하고 있고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연중 전체 원인 중 62.8%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문어발식 사용을 지양하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온수매트, 전기장판, 전기온열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정격용량을 사용하고 가급적 콘센트 당 2개 이상의 전열기구 사용을 자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기타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활동 및 스마트폰의 사용증가, 인터넷 발달로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문자메시지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지인)사칭, 택배사칭, 공공기관사칭, 사회적 이슈 사칭 등이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 모바일 결재 확인 및 취소하기,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피싱 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은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 또는 ‘112신고’를 통한 적
비상구란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구가 막혀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 됐다. 사망자 29명 중 유독 2층 여자 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출입구에서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안전을 위한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둘째,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하여 가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화기취급이 급증하는 시기로 소방관들이라면 좀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라 생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계절적으로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축물을 보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다. 그 위험성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를 들 수 있다. 당시 지하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지하2층에서 유레탄 작업 중 유증기에 미상의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조립식 건축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화재로 확대되었다. 화재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였다. 따라서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신고보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해야 잘 대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화재경보기나 알람이 울리면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알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
매년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사장 화재 사고 원인에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에 의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신나‧페인트 등)과 다양한 가연성 자재(스티로폼 단열재 등)를 다루고 있어 화재 발생이 쉬운 환경이다.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한다면 항상 화재나 폭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 화재 예방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안전지역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주변 반경 15m 이내 가연성 물질과 인화ㆍ폭발성 위험물을 제거한다. 둘째, 용접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 마른 모래 등을 갖추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하도록 호스를 준비한다. 셋째, 화재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장 주변을 감시하거나 유사시에 소방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넷째, 용접 불티 비산방지용 방화포와 비산방지덮개 등을 갖춘다. 다섯째, 작업이 끝난 후 주변에 불씨가 남았는지 30분 이상 확인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 종사자분들의
최근 전국적으로 강풍과 폭설이 내려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눈이 오면 도로 위에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생기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위의 암살자다. 겨울철 비나 눈이 낮 동안에는 녹아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있다가 기온이 낮아지는 밤과 새벽에 다시 얼어 도로 위에 살얼음을 만든다. 이렇게 생긴 얼음 막은 얇고 투명한데다가 아스팔트의 검은 색으로 인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늘진 곳에 눈·비·서리·이슬·안개 등으로 도로 결빙되는 경우가 많아 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운전자가 도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행은 필수다. 블랙 아이스가 의심되는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안전거리는 평소의 2배가 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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