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구청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내용에는 기본방향,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 의원은 서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광주 서구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전승일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구분,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양성평등 및 남성을 출산·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의원은 “꾸준한 입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추진, 구민을 위한 사업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 ‘서구주차 해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임성화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사업자 선정 시 자격·실적 검증 불충분, 플랫폼 시스템 관리·점검 부족, 잦은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운용에 있어 서구청에 철저한 관리와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서구청은 ‘해온’ 구축을 위해 구비 5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 혁신제품이라는 사유로 경쟁입찰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의 자격·실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한 임 의원은 어플 가입자 수가 서구 관내 차량 등록 대수의 0.5%에도 못 미치며, ▲어플 시스템 미비 ▲차량인식 오류 다수 발생 ▲전광판 오류 등 총체적 문제점으로 인해 어플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오류 분석과 관제능력 향상, 이용자 환경 정비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당초 의도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이후 사업실행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기본방향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송곳같은 구정질문으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양동행정복지센터·가로미화원복지센터·양1동경로당 관련 문제점을 지적 하며 서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했다. 90분의 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처리 협의 2회 ▲도시계획위원회 2회, 총 4번의 협의 및 회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체부지 미확보에 대한 질문에‘서구청은 유감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아울러 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요구한 ▲TF팀 구성 진행상황과 더불어 ▲상가입주 가능여부 ▲현금청산 처리된 이유 ▲서구청재산 최종감정평가 일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질문에서 전 의원은 구정질문 답변 중 대체부지 확보 조건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엉터리 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상가로 입주하게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체부지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서구청이 부서간 소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변할지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만큼 각 의원의 유불리에 따라 대규모 격론이 발생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온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의 확대가 이번 선거제 개편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충돌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이날 전원위 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의원 299명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난상토론 방식의 전원위원회에 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의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했던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시다 총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지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 2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독도·위안부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정부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 국민정서적 측면이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 되면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며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성과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넘어 숭일외교”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막말이 ‘北지령’ 을 의심케 한다”고 받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 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 지배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를 똑똑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고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전담 조직 신설 등 광주천 관리 방안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요구 ▲ 5분 발언, 구정 질문 등 의원 제안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주제로 구정 질문을 펼쳤다. 발언에서 오광록 의원은 하천의 악취는 물론 체육시설, 가로등,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광주천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제각각 나누어져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통합관리와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공론화를 위한 T/F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 내 소상공인들이 침체된 경제 상황에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유발금 경감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책 제안이나 질의 등에 대한 정책 반영·집행에 대하여 관리 카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이강 청장은 광주천 관리 일원화와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노력해 가겠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집권여당인사들의 5.18역사왜곡․망언에 대한 사죄와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5.18역사왜곡․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형주 의원은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5.18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 대통령의 헌법 수록 공약은 표 얻기 위한 것’ 발언으로 광주시민을 우롱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5.18정신과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집권여당 수석최고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5.18역사를 왜곡하고 광주시민을 조롱한 수석최고위원과 진실화해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즉각 사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전문수록 즉각 이행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김광동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15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외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버스킹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집행부 연계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정기적인 버스킹 장소 확보와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부서인 북구청 문화예술과 부서장과 팀장 역시 배석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운영 및 지원 방안 모색,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등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숙희 의원은 “세계 주요 관광도시를 보며 거리공연이 도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느껴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켜 거리공연이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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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