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또 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하면 제재가 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여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을 힘들게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계엄 이후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부족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인 인 의원의 사퇴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19번을 받은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각 부서의 업무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번 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 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다.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기도 했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 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순차적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9일 개최한 제429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현안 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소관 부처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과방위 현안질의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를 위해 쿠팡과 각 관계기관에 요청한 총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