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 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은 오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계원, 박희승, 강준현, 권향엽, 김문수, 김병주, 김영배,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년, 남인순, 문금주, 민형배, 박민규, 박수현, 박지원, 박홍근,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오세희, 윤종군,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조정식, 주철현, 한준호 의원 등 경기, 충청, 호남권을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또한 <국회방송TV>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 내륙과 남해안·남중권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한반도 KTX’ 신설 노선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10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촌 인왕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전날(8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후 이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리 사과'와 같은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며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고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과 함께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이후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권한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근거 마련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통합대학교 국립
전남투데이 허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b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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