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오늘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앞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취임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9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 허용요건을 현행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막는 일정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열람 및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검찰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열람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년차에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무려 193일에 달했고, 특히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나온 월성원전 사건의 경우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속 167일간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작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 225곳, 대구 70% 169곳·광주 7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사모님(김건희 여사)이 궁금해한다”며 미공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 씨는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해 ‘김 여사 보고용’이라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지난해 말 여당 당무 감사에서 최하점을 맞은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 김 여사에게 줄을 댔다고도 밝혔다. 이는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말고도 김 여사의 정치, 행정 개입이 다방면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김 여사 국정 개입’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재작년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자 투표일을 이틀 앞둔 시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정오쯤 이뤄진 통화에서 명 씨는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1천 개 돌려보라.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천 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고 한다"고 지시한 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다'고 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