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 225곳, 대구 70% 169곳·광주 7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사모님(김건희 여사)이 궁금해한다”며 미공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 씨는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해 ‘김 여사 보고용’이라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지난해 말 여당 당무 감사에서 최하점을 맞은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 김 여사에게 줄을 댔다고도 밝혔다. 이는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말고도 김 여사의 정치, 행정 개입이 다방면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김 여사 국정 개입’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재작년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자 투표일을 이틀 앞둔 시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정오쯤 이뤄진 통화에서 명 씨는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1천 개 돌려보라.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천 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고 한다"고 지시한 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다'고 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3자 회동 재개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당은 “그동안 자치단체 간 감정싸움과 입장 차이로 인해 중단됐던 3자 회동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과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수용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대화 재개의 희망을 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이 요청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과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월 광주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했고 추석 전 3자 회동도 무산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강 시장은 지난 9월 광주 주민설명회에서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함흥차사’ 등의 발언을 하며 비판했고 전남도는 공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 민생 법안과 공통 공약을 함께 처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형식으로 민생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진행했다. 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여야 정쟁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총선 공통 공약과 민생법안에 대해선 양당 합의 하에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김 여사 문제를 정면 직시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20%(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정작 국정수행 부정 평가 제1 원인으로 지목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는 ‘가짜뉴스’, ‘야당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지 않은 채 ‘의혹 방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지난 26일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첫 탄핵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혁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던 2016년 10월 26일에 맞춰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한 본격 장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에서 “천공·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다”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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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0일 11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