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확성기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등가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07:00~해지기 전)은 65dB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60dB이하, 심야(00:00~07:00)는 55dB이하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이하, 야간·심야는 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심야는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 85dB이하, 야간 80dB이하, 심야는 7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는 공전 중이다. 후보자 등록일이 12월 12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경쟁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혼란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애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 전반을 개혁하겠다던 호언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소수정당을 빼고 거대 양당만으로 협의체’를 꾸렸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관한 정략적 득실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냈어야 했다. 극심한 정쟁을 일삼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인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총선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당제의 폐해를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런 법정 시한을 무시하고 있다. ‘의원 정수 축소’라는 비현실적 포퓰리즘으로 개편
완도군의회 제9대 의원으로 2019년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금일읍-약산면’ 야간운항이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완도읍-노화읍-소안면’으로 확대 시행되어 섬 지역주민 14,000여 명은 물론 섬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멀리 있는 자식을 만나고 큰 병원을 가기 위해 섬을 나섰다가 막배를 놓칠 때면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일찍 들어가야 했던 생활에 이제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이 불요불급하다는 판단 뒤엔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은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없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에서는 일부 기피 항로를 준공영제로 관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22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은 2020년 대비 약 11.7% 증가한 1,146만 명(섬 주민 29
개미들은 기본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며, 협업에 충실하게 길들여진 동물들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면, 바로 다른 개미들이 모여들어서 먹이를 잘라 자신들의 둥지로 가져간다. 개미들은 개인 크기의 약 30배에 달하는 음식 조각을 옮기는 등 엄청난 작업을 수행한다.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독특한데, 이 행열을 인위적으로 흩뜨리면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재조직화를 해서 다시 질서정연하게 먹이를 나르기 시작한다. 심지어 부상이 발생하면 몇몇이 모여 부상자를 재빨리 대피시킨다. 이런 과정에 특별한 대장이나 감독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수의 개체가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상은 비영리 아프리카 기술연구소의 창립자이자 기술, 금융 분야의 벤쳐기업인 Fasmicro Group의 경영자인 은두부이시 에케퀘 (Ndubuisi Ekekwe)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개미들의 행동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한 글의 시작을 간추린 것이다. 그는 한 리더십 워크숍을 위해 뉴욕으로 운전하던 중 코네티컷의 한 휴게소에 들러 쉬고 있는 동안 개미 몇 마리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개미들의 행동에 대한 몇
중고물품 거래 범죄로는 판매자가 물건의 대금을 먼저 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범행 수법, 도난 물품 또는 허위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 제품의 명백한 하자를 숨긴 후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 등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은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기 이전 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는 사기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대면하여 직접 물품의 상태를 본 후 거래를 한다면 중고물품 및 온라인 상태에서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갈대가 휘날리는 강진만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오랜만에 지역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참 좋은 시기가 왔는데 최근 아침 기온은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쌀쌀하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갑자기 추워진 날 찬 공기에 준비 없이 노출된 경우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심정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직후 4분 이내 CPR(심폐소생술) 시행이다. CPR은 심장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환자를 발견 즉시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과 맥박이 없을 경우 주변의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119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의식이 있는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과 정부가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 된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공매도가 거대 자본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시스템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매도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단순히 증시 신뢰 회복이나 공정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긴 어렵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다음으로 공매도로 관심을 집중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증권사 한 지
민선 8기, 완도군이 군 역점 사업의 일환인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리조트 유치,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조성, 해양바이오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인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이순신 장군 역사공원화 사업, 장보고 성역화 사업 및 법화사 재건,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공약 이행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만여 군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실천 가능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군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해양치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어떤 시설인지? 먼저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풍과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비교 우위의 완도의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해양치유를 할 수 있도록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국내 최초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갔다. 이른바 전쟁 2단계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에 ‘한계점을 넘었다’면서 본격 대응을 경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내 반서방·반이스라엘 성향 국가와 무장세력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등 확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일시 휴전 요청을 외면하고, 사실상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 전쟁터 한복판에 갇힌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절규는 끝내 외면당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보병, 공병부대 등을 투입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쪽으로 조금씩 밀어붙이며 점령해 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자 전면적 침공 모양새는 피하면서, 예고했던 전면전보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건 민간인 피해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침공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지상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수뇌부도 정예군을 투입해 가자지구 내 지상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년 8월 14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023년 7월 11일 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