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의 신경망을 흉내내 지적인 문제를 풀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들이 실제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흉내 낼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술개발은 21세기 하드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고 2022년, 생성AI 기술에 기반한 챗GPT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더 답을 잘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 놀라움에는 자신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바탕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80년 전의 원자폭탄보다도 인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AI 기술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경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다음은 지난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란에 실린 브루스 슈나이어9안보 기술 전문가)와 네이선 샌더스(하버드대의 데이터 과학자)의 ‘AI에 대한 경고 주장과 대응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 경고하는 연구자나 업계의 거물은 셀 수 없이 많다.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의 위험에 대한 공동 인식, 나아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져피싱 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용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빙자해 통화를 유도, 악성 입을 설치케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청접장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중국 당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에 흑연 수입을 90% 이상 의존하는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고순도·고강도·고밀도의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흑연 재료와 제품이 대상이다. 수출을 전면 통제한 건 아니지만 이들 품목은 12월부터 중국 상무부에 이어 국무원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조 흑연의 94%, 천연 흑연의 98%를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산업계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흑연 제련과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압도적이다. 배터리 강국인 중국은 세계 흑연 제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미국에 맞대응해 중국이 흑연과 음극재를 무기화하려는 이유는 알 만하다.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자국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맞서 다른 광물로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세번이나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니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게 좋겠소” 라고 해몽을 해 주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아니 시골선비 양반! 내일이 시험치는 날인데 왜 짐을 싸시오?” 하며 여관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풀이 죽은 젊은 선비가 꿈이야기를 하자 여관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몽을 해 주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그러니 이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할 정도이며, 은행과 각 금융회사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서도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과 범죄예방·범죄 신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악성앱을 탐지하여 삭제/차단하는 어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피해를 입는 유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키지 않은 택배나 알 수 없는 링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메신저가 있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설명에 관한 안내장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 배부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범죄 유형을 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직장에서 퇴사 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이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가던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2012년에는 오원춘의 성폭행 살인사건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형태의 ‘묻지마 범죄’란 정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2022년 1월 경찰청은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 범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주 찾는 온라인상은 자극적인 시청물로 넘쳐난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그들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실도 정원 확대가 윤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기 내 추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정원이 19년 만에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구 6708만 명인 영국은 2020년 8639명의 의대생을 뽑았고 인구 8317만 명인 독일도 같은 해 9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했다. 의대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독일(4.5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확충을 전 정부들도 고민해 왔지만, 의협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왔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하고 만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심각한데 지방에서는 아예 병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응급실·외과·소아청소년과, 지방 의료 등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3분의1은 20대였고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 드라마 속 마약을 소재로 한 컨텐츠는 마약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극 중 등장인물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 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모방 위험성이 높고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더구나 SNS, 비대면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마약은 손 쉬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에 대한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마약을 유통하는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협력 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 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 공사 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하여 엄정 대응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