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만약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요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질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요인까지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늘 가운데 하나이다. 너무 심한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불평등을 문제로 생각한다. 이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갈수록 극심해지는 불평등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껏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수많은 정책과 대책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소득이나 재산, 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간일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이써 맥컬리(Esau McCaulley)는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눈에 잘 보이지
집회 현장에서 형광색 바탕에 ‘대화경찰’이라고 적혀진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경찰관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 등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하는 경찰로,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0월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경찰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마찰은 피할 수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더욱 관철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넘는 확성기 사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데 경찰은 이에 제재를 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확산하는 예도 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역할과 다르게 대화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소통으로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확성기 소음이 기준을 넘는 경우 이를 주최 측에 알리여 소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로는 집회참가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입장을 공감해주며 협의 사항에 타결점을 제시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화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평소 SNS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락하며 지내는 김명수(가명)씨에게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듯한 외국인으로부터 서투른 한국말로 연락이 왔다. 김명수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 연락을 했다는 외국인 A씨,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김명수씨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부유해 보이는 듯, 준수한 A씨의 프로필 사진에 한눈에 반한 김명수씨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 날이 갈수록 서로의 감정은 깊어져만 갔다. 그렇게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이가 된 어느날, A씨는 사랑하는 김명수씨를 위해 금 20KG을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막혔다며, 지금은 해외에 돈이 묶여있으니 통관 수수료와 비행기값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김명수씨는 의심없이 돈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한국 입국날짜를 미루는 A씨의 행동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김명수씨는 공항 세관에 방문해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 뒤로 A씨와의 연락이 이어질 일은 없었다. 김명수씨가 당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최근 SNS의 발전에 따라 유행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접근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Era)를 열었다고 선언했다. 3국은 공급망 연대와 미래 핵심 신기술 개발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미일 동맹(1951년), 한미 동맹(1953년)이라는 개별적 관계를 통해 작동하던 안보 협력의 틀을 다자간 포괄적 협력체로 확장함으로써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하게 했다는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이번 자유민주협의체 출범의 반작용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중국·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공산이 커졌다.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중국의 견제와 압박을 완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서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양보 외교를 대다수 국민은 반길 수만은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전화금융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에도 전화금융 사기 검거 건수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범죄조직 상선 검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립과 함께 2023년을 ‘전화금융 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화금융 사기는 예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중에게 전화금융 사기의 위험성과 피해 방지법 등을 알리고 있고, 각종 예방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추천한다. 1. 의심스러운 전화 번호 무시하기: 의심스러운 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전화기 화면에 나타나는 번호가 익숙하지 않다면 조심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3. 공식적인 전화번호로부터 전화 받기: 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공식적인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전화
우리 국민들은 요즘처럼 ‘지도자의 부재’를 통감한 적이 없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이끄는 앞길이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대의는 사라지고 탐욕이 넘치는 세상, 사리사욕을 위해 책임도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들은 잘 뭉치고 모사(模事)도 잘하며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함께할 같은 사람들을 양육하여 뒤를 보장받는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반열에 함께할 수 있는 ‘성공’이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실제로도 그렇다. 큰 어른이 그리워진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어는 꿈속에서라도 두둥-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文化)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언론이 연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정부 여당과 이를 도와 성공적 잼버리를 만들어야 할 야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나라 국격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외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다. 국민의 힘은 전임 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해 서로 같은 목소리로 비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현 정부는)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며 “자기들의 발등이 찍히는지도 모르면서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 같은 책임론으로 최근 며칠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신경전 이면에서 양당의 고민도 감지된다. 여야가 날 선 메시지 속에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집권 16개월 이후 열린 행사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 하는 행위 등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만약 주변이나 자신이 이러한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
상한 음식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은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식중독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법이 더 중요하다.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를 대처하려면 생수나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 술이나 카페인, 설탕 함유 음료는 피하고 이온음료를 물에 섞어 먹도록 한다. 당이 많은 이온음료를 먹게되면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난다고 설사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소아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장내의 식중독균과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나친 활동을 줄이는 게 좋고 배와 손, 발을 따뜻하게 하면 복통이나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회복이 되었더라도 약 2주간 조심해야 한다. 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 섭취도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먹도록 하며 과식을 피하는 게 좋다. 주위에 위급한 순간 적절한 응급처치 및 대응, 119 신고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 소중한 사람
지난해 12월, 뉴욕에서는 ‘새로운 뉴욕’을 위한 패널을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도시의 생성과정이나 구성 요소 자체, 그리고 도시 문화가 우리의 도시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참고 볼 만하다. -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버려라 가장 명백한 걸림돌은 1920년대 이래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을 분리해 온 단일 용도지역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단일 용도지역이 아닌 동네가 걸어 다니기 더 좋다. 용도제 개혁은 사회경제적 분리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용도 구분을 통해 도시를 통합하고, 모든 지역에 놀이의 힘을 전파하며, 오피스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건물 코어의 재활용 행정 규제가 없다 해도, 20세기 오피스 건물의 얄팍한 껍데기로부터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대의 오피스 건물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깊은 구조(deep plan)’를 갖고 있지만, 주거용 건물에는 환기와 채광을 위해 창문이 필요하다. 대규모 용도 전환을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관내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4명(50%)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근 3년간(19~21년)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망자가 9명(35%)으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지는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배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보다 치사율이 더 높아 뒷좌석 안전띠는 꼭 착용하여야 하고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라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나는 사고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