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일체의 언론 공지 등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약 5분 40초의 짧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를 알렸다. 이후 약 1시간 후 계엄사령관에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경찰이 국회 진입문을 막았지만 여야 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 소집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번 불법 대응이 잘못이라고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연다. 지난 11월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는 운영 취지에 시민들의 호응도 지역을 막론하고 뜨겁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당내 주요 정책 및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을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혁신당은 가장 먼저, 주저 없이 탄핵의 문을 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탈당을 재요청하며 “책임지고 앞장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 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고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3일 심야 돌연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최대 책임자로 꼽힌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계엄은 충암파의 소행"이라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 이날 면직 결정은 김 장관의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김 장관을 출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한 김 장관이 직접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라는 취지였다. 김 장관 본인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衆志)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의견이 개진됐으나, 전원 사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2시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또한 “계엄령은 6시간에 그쳤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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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