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몇몇 군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개된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탄핵심판이 우선(중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하고,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인지, 3분의 2(200명)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 원내대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총리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5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에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묻자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성탄절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진중하게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출석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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