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세전 월급 2124만원은 그대로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을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며 한남동 관저 생활,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도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도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이다. 세후로는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개정안을 발표한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초 조사보다 8%p(포인트) 상승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를 기록했다. 한 대표는 12월 초 조사보다 6%p 하락, 홍 시장은 2%p 올랐다.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021년 10월 조사(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는 올해 3월 선호도가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5%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482명)에서는 이 대표가 69%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무한탄핵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로서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석열계로부터 가해진 ‘조직적 사퇴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게 사죄한다”며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14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였고,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선 고성이 들려왔다. 일부 의원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대표 들어오라고 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의총장을 빠져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며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7월 전당대회 때부터 함께했던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14일 저녁 의총장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 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하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7%, 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8%), 개혁신당(2.8%), 진보당(1.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2월 1주차)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전주에 이어 재차 최저치 경신이다. 반면 민주당은 4.8%p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2주차의 50.7% 이후 1년 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이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6.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7%, 8.5%p↓), 대전·세종·충청(23.3%, 8.4%p↓) 등의 지역에서 전주보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33.7%, 5.4%p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불렀다. 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과 허리를 굽히거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이틀만인 16일 보도했다. 이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라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으며,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12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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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