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지금 입은 옷은 계엄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혀있었다. 또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시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며 “탄핵이 미뤄지면 국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 탄핵에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고 국가”라며 “동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사전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 내용만 밝힌다는 것을 전제하고 발언했다. 일각에서 김씨가 언론에서 암살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듣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에는 "암살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월요일(9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지만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암살조)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제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다"며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금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는 외신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투표에서 보이콧을 했다”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으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권력 누수)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권력 공백)이며, 필요한 것은 사퇴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번 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됨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배석했다고 한다. 이번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비롯해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끝났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화 후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사실상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한 대표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 한 번,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한 번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2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세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임명된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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