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2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서구’를 위한 제언을 했다.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소통과 논의를 강조했다. 윤정민 의원은 “최근 ‘누구나 돌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주요 모델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후에 본 법률안이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본 법률안은 통합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등 사회변화와 함께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적 욕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여건별‧생애주기별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개인정보관리 및 사전동의 여부,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현안으로 현안으로 연결된다. 궁극적으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최무송(대표발의)·기대서·최기영·정달성·정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부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인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이 도시계획을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민·관이 협의하고 견제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된 만큼 자치구도 이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연임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 조정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공개 근거 ▲회의록의 공개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구민들의 알 권리 증진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민의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대표 발의)과 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으로,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상용 의원은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저장강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억 사업 용역보고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길 특성에 따라 테마를 선정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편, 테마길 단계별 조성의 기본계획이 되는 첫 단계로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0개월에 걸쳐 지난 2월 22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본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구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50억의 큰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사업 내용 구체화를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이 소통테마길에 맞는 비전과 추진방향이 동반되어 수립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시작과 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5분 발언을 통해 다시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맞춘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했다. 백종한 의원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견뎌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신 노인을 웃어른으로써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였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령층의 증가 속도에 앞서 노인층의 돌봄과 의료, 경제력 확보, 일자리정책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권리보호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생활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회활동 참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개관한 서빛마루시니어센터의 이용객 폭증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서빛마루센터 이용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차공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 대사로 지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조만간 한국에서 열리는 안보 관련 회의 참석차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귀국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대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수처 소환 여부에 관계없이 귀국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상태인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호주로 출국했다. 이를 두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과 이 전 장관 출국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폭발하며 정치 쟁점화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앞서 지난 14일 관련 보도가 나간지 엿새 만이다. 황 수석은 당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KBS 기자 출신인 황 수석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황 수석 해임을 요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황 수석은 보도 이틀 후인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테러 피해자인 고 오홍근 기자의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야권과 언론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으로 경선 부정 논란이 제기된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정 후보를 후보자로 의결하는 안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정 후보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후보 교체 등 사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 이후의 내용을 예측해서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의원인 조오섭 의원과의 양자 경선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천 후보 인준이 미뤄져 왔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햇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4.10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향한 여,야의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여는 ‘서울탈환’, 야는 ‘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강 벨트’의 서울 지역 주요 격전지를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동작·서대문·마포구 일대 시장과 산책로를 돌며 선거구별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 벨트’의 동작·마포구는 물론이고 서대문구에 이르기까지 이들 자치구에 속한 6개 지역구는 모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휩쓸어간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들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 ‘서울 탈환’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우리가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이라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포구는 그간 민주당이 지역을 장악하고서도 아무런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던 지역이고,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고 교통 문제가 있어 그간 주민들이 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녹색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법률·인권 상담, 문화·교육활동 지원,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