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은 ▲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고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미섭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이 건강한 출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작지만 출발점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연계한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교육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계획(복지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교육부) 보고에 이어 ▲안건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의사인지가 더 중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사 증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에서 악성민원인 대응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20개소의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순환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종한 서구의원은 임시회 회기(제319회) 중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공무원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보호와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상황에 따라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요하며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민원인의 행태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해져가는 악성민원의 선제적 방어를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30 청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25%가 악성민원으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다”면서 “민원응대를 개인적인 업무로만 맡기지 말고 위법상황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수영 부의장이 제319회 임시회 회기중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포트홀 보강조치를 통한 안전한 도로 관리’와‘보육현실에 맞는 보육환경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제도 개선’을 서구청에 요청했다. 이날 김수영 의원은 “해빙기와 잦은 강우로 땜질해 놓은 도로에 포트홀이 재발생하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포트홀 상습 발생지역은 미리 대비하고 강도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철저히 보강하는 등의 안전한 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 평가의 기준을 정원수에 맞춰서 현원모집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 안된다”면서 “서구청은 보육시설의 적재적소 배치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최근 사회적 인식 및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하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인구의 약 14%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인구로는 약 600만 명 내외로, 25명 기준 3~4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77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률 4건이 모두 계류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전날에 이어 27일 국회에서 ‘선거구 대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항의농성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어제 선거구 대개악을 중단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나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다. 이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나주·화순·무안 총 면적은 1,847km로,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인 안이다. 서울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은 18석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가 2월 26일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여섯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2022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에 대해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정부를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의료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당장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들을 대학교에 수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적정 규모로 매해 400~500명 정도의 증원을 해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돼 있다”면서 “과격하게 2천 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에서 합의하고, 이를 성과낸 것처럼 하겠다는 정치쇼의 의혹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의료계에서 400~500명 순차증원은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2천 명 증원을 호소하면서 의사들을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에게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의 공천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정치개혁, 경제개혁 두 가지를 개혁신당의 지향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선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보수정당 비대위원장하고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의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도 만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