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3월 26일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6억 원 증액된 9,622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강한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집중 편성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예산집행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강한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으로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광산구의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김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미비하다”며 “그로 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의 문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광산구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 위탁사무 46건 중 5건의 위수탁계약에서만 가이드라인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의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월 15일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구청장은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억제하고 하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하며, 구민은 관련 시책에 참여고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하천환경 보전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캠페인, 연구·조사,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 활동 등이 해당하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 주도의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하천지킴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전문가와 하천지킴이 대표가 포함된 하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자전거를 비치하여 공무원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직·질병·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복지부 기반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발굴 대상, 신고 의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요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자원 통해 지원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조력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시 중인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금사과’, ‘금배’등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 경제,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 대표와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민생파탄, 민주당이 살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치솟는 물가에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안타깝다”며 “대통령 심기를 경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