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지도부가 5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내민 5대 요구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윤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복종하는 ‘윤명한복’식 당정관계 거부 ▲야당과의 정책·비전 경쟁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은폐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있으며 한동훈 신임 대표도 공정한 제3의 기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독자 발의·추진하겠다고 했을 뿐, 민주당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그간 누차 밝혀왔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대한 강행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듣지 않고,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중재를 거부하더니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며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공영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방송 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