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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송 북구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옥외행사에 관한 구청장 책무와 재난예방조치 사항 등 강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발의한(김귀성 의원 공동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태원 사고로 밀집 행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옥외행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난예방조치 사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행사에만 적용되던 현행 조례의 범위를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단체의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까지 확대했으며,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강화(안 제4조) ▲재난예방조치 사항 개정(안 제9조)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이태원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됐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제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관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민 체감 분야 중심의 세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점검 펼쳐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분야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진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처리와 관련 65건에 대해 적정 처리를 위한 시정 및 권고하고 향후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원도심의 빈집이 매년 증가하면서 주택 붕괴 등 안전뿐만 아니라 미관‧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 예산확보와 함께 2021년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2월 360억 원을 투입하여 대양산단에 1010면 규모로 준공한 화물차공용차고지 이용이 평균 180여 대에 그치고 있으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해소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화물차공용차고지 이용 확대 및 불법 밤샘주차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

박유정 목포시의원,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계승·발전 사업 지원 및 시행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이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생자 추모사업 및 정리·계승사업,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자료의 수집을 통한 전시 등의 문화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유정 의원은 ‘근현대사의 도시 목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왔지만, 이를 기념하거나 정신을 계승하는 등의 기념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추진의 발판마련과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홍일점으로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의대유치 특별위원회위원,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위원회 회의를 주도

조성오 목포시의원, 반복적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비상운송 참여 자가용 차량에 실비보상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기간 카풀 등 자가용 차량을 이용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무상운송 참여자들의 사기 고취 및 참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독, 적정 운송원가 산정 및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주문했다.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장기 가뭄 대책 긴급 점검 나서

신북·군서정수장, 쌍정제 현지방문, 가뭄대책 저수현황 점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신북·군서정수장과 쌍정제를 현지 방문하여 장기 가뭄 종합대책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영암군의 장기 가뭄 종합대책과 저수지 농업용수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재철 기획감사실장과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수장(수원지)·저수율, 저수지 농업용수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군에서는 장기 가뭄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대체수원 개발 원수 공급량 확충과 수자원공사 계약상황 점검, 물절약 관련 주민 홍보 상황과 상수원 주변 저수지 및 개인관정 활동 검토, 제한 급수 시 비상급수 대책 마련 상황 등 단계별 조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선희 위원장은“올 한해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종합 대책이 절실한 만큼,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니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급

전남도의회,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규탄” 성명 발표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현창 원내대표(구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이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의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

윤명희 전남도의원, “지역화폐 효용성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해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지역화폐 인식조사 결과 간담회’ 참석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제대로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201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행됐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또, 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활성화된 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각각의 명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232개의 지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판매하며 할인액의 40%(액면가의 4%)는 국고로 보조했지만,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에서 7,053억 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지역화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