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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불법 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은 필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

李대통령 “검사가 되도 않는 사건 기소해 국민에 고통 준다”

항소 제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고를 한다

정청래 "KTX 경부·호남선 속도 차이는 이동권 차별…조기 개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KTX 호남선의 속도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호남에 표시나게 보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광주 송정부터 목포까지의 78㎞ 개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KTX 요금을 받고 부산에 갈 때와 목포에 갈 때 속도가 다른 것이 가당한 일인가 생각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선 KTX 평균 시속은 234㎞인데 반해 광주~목포 구간은 188㎞라고 언급한 뒤 “KTX를 처음 건설할 때 직선화 작업을 안 해 (해당 구간은)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이것을 완성하고 (사업의)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지역 우선 예산 지원 대상으로 국립의대 문제를 언급하며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심

당정 “배임죄 폐지…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 총리와 정상회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 주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