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 김한창 목포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잘한 규제 때문에 서민장사 못해겠다”는 목포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 살려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생활규제와 서민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한창 예비후보는 “목욕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7천원으로 요금인상을 하였지만, 불과 얼마 전 요금인 4천원 요금내고 손님 차들이 주차단속 몇 만원 짜리 과태료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양장사인 목욕탕에 하루에 손님 몇 분 오시지도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욕탕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다. 인적이 드문 도로고 하니 도로 주차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단속이 너무 엄격해졌다. 몇 십 년 해온 장사를 문 닫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참 답답하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이 같은 유사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서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장사도 잘되게 하려고 규제를 만드는 것인데 일종의 규제의 역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조항에 지역별 시민규제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지역별 시민규제위원회를 신설토록 해서,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지역별 특성에 고려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하여 지역과 현장의 시민눈높이에 맞는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한 일선행정기관과 현장단속 공무원들의 합리적 재량행위가 위법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권익위의 전문위원 출신이자 국가평가시스템 논문 등을 발표한 전문가로서 “국민권익위원에서 부패영향분석의 기준과 관점이 재량권이 있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어서 재량권을 최대한 안주려는 국가정책방향도 있는 측면도 인정하고 반대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규제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보완이 되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소상공인 등에 규제형평 조항과 중소기업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나 공정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 등이 있어서 규제를 완하하고자 하는 방향도 동시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별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없다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