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 정부는 ‘KC 미인증 해외 직구’를 금지키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16일 어린이 생활용품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섣부른 발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택권 제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하루만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번복하더니 어제는 아예 KC 인증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졸속·부실 대책이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낸 채 국민 불편과 혼란만 키운 꼴이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정했다. 앞서 사흘 전인 16일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는 발표 내용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이미 해외 직구가 생활화된 국민의 반발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어설픈 방침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미 중국의 플랫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상품으로 적잖은 국내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 사태가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전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지난 9일 “라인 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A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를 지렛대 삼아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라인 야후의 전략적 동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부터다.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었다. 한국 정
최근 사기 수법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중 서민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0가지 사기 범죄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조정 ▲투자리딩방 사기신규 ▲연애빙자사기신규 ▲미끼문자 등 스미싱신규가 있다. 특히, 금융·통신의 발달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손쉽게 행해지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의 증가로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7년 6,419건에서 ’22년 10,08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막기위해 전남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T/F를 운영해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T/F팀 운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매일 새로워지는 신·변종 사기 수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등 국민 자신도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며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기간 부주의의 의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도 겨울철보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등 화재가 발생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불티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속에서 부주의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소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무엇보다 한번 잿더미로 변한 우리의 산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사전 예방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독고노인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토록 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세심한 주의와 불조심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지난 2021년~2024년 4월 현재 3년간 담양소방서 관내 화재는 총 316건이 발생하였고,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51건으로 3년간 총 화재의 16.1%를 차지했다.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이 44건 86.3%, 공동주택이 2건 3.9%,주거용 컨테이너등 기타주택이 2건 3.9%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화재중 인명피해는 2022년 1명(사망 1명)에서 2023년 2명(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분석 되었다. 최근 3년 주택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인적부주의요인 23건, 전기적 요인 18건, 미상 5건, 기계적 요인 1건, 방화요인·가스누출·제품결함·기타 각 1건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노후
봄철은 따듯한 기온,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는 기후적 요인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축제 등 시민참여 행사 개최가 많은 만큼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비율 또한 높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가 59,742건으로 전체 28.4%를 차지하고 있다. 봄철 화재의 원인으로 부주의 33,4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계절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주의 화재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화재, 음식물 조리중 발생하는 주택화재,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하는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재차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 중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야산 주변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 밭두렁 소각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정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에는 반드시 가스레인지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며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해 “민심 청취 업무가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심 반영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나 민정수석실의 업무영역이나 범위, 기능 등이 아직 불분명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거 행적을 반추해 보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의구심 또한 결코 일리가 없지는 않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구심은 권력기관 통제와 공무원 사정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을 깨고 굳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돼 오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된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청취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신임 수석이 민정비서관실 운영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차후 검토하겠다고 말할 만큼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건축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 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으로 전년인 2022년 202명보다 1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꼽아 집중 단속과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감소와 위협 운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기동순찰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할 수 있고 압수 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음주운전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음주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을 너무 믿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 등 다양하다. 당신도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을 너무 믿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수집된 신뢰 관련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타인을 믿을만한 존재로 여기는지를 말해주는 ‘대인 신뢰도’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범죄율은 지난 수십 년 간 크게 떨어졌고 주류 미디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후 변화나 백신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얼마나 신뢰할만한 존재인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익명의 두 사람이 참여하는 신뢰게임(trust game)’이 있다. 참여자 1에게는 소액의 돈
자연이 깨어나는 따스한 계절 봄이 다가왔다. 한겨울의 추위와 침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도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화재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금해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중요 소방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무심코 불법으로 해당 시설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소방활동에 직·간접적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해당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적극 홍보해 주·정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안심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봄철은 아름다운 꽃피는 계절로,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봄철은 동시에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가끔 눈치채기 어려운 화재 위험이 봄철에는 특히나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과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로, 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는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캠핑, 바베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은 산불을 유발할 수 있다. 불을 피우거나 그릴을 사용할 때는 근처에 불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물이나 소화기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봄철에는 건조한 바람과 높은 온도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산림 및 산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림지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산림길을 따르고,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가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봄철은 주택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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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