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됐던 병력과 무장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인은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챙겼던 실탄은 1만 발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가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1500명 규모로, 특전사 1139명, 특전사 707특임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당시 계엄군은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1만발 수준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특전사 1·3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탄핵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衆志)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의견이 개진됐으나, 전원 사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2시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또한 “계엄령은 6시간에 그쳤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언론 문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절차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사전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 내용만 밝힌다는 것을 전제하고 발언했다. 일각에서 김씨가 언론에서 암살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듣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에는 "암살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월요일(9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지만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암살조)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제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다"며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금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는 외신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투표에서 보이콧을 했다”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으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권력 누수)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권력 공백)이며, 필요한 것은 사퇴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번 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은 각각 60.9%와 5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여당이 맞음’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보다 많아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여당 불인정’이 78.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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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