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원구성 단행…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반발, 상임위원 일괄 사임계 “막가파식 입법 독주”
의장-민주, 본회의 소집 “국민의힘, ‘무노동 불법세력’이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 없이 법정 시한(7일)을 넘기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과방위원장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이 뽑히며 주요 상임위 수장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자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강행하자 곧장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의 카드를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인 만큼 4년 전 전략을 똑같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무기력·무능력만 부각될 뿐 기대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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