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홍남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와 예산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면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17일부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청인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해 징계나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를 향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자문위 회의에 경찰 고위직이 참여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쥐휘부가 침묵하는 사이 경찰 내부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경찰 지역별 직장협의회에서 잇따라 비판 서명을 내놨고, 내부 게시판엔 경찰청장 용퇴론까지 나왔다.

여기에 자문위 권고안 발표 예정일(21일)을 앞두고 김 청장이 유럽 출장을 간다는 소식까지 나오자 “임기 말 청장이어서 조직은 안중에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지난 17일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지휘권 등을 강화한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난다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문위 최종 권고안은 내일 오후 발표될 전망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문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어서 추후 경찰과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입장이라 갈등이 봉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