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록습지에 국가정원을, 신생아에 기본자산통장을

희망사다리포럼, ‘정책마켓’ 시민 제안 정책 공개‧포상
대선 후보에 정책 전달, 지역 여론 공론화 장 이어가기로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장록습지에 국가정원을 만들고, 광주공항 부지에 스마트 생태도시를 세우자. 나아가 담양호-장성호-무등산-나주권을 연결하며 아우르는 영산강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집단지성으로 개혁과제와 지역정책을 발굴해 대선 공약과 연결하는 시민 모임 희망사다리포럼이, 6일 ‘정책마켓’ 사업에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을 공개하고 포상했다. 

희망사다리포럼의 정책마켓 사업은, ‘주권자가 만드는 정책’을 표방하며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을 생산‧발굴해 국가 정책으로 제안한다는 취지로 진행됐고, 3~4월 온‧오프라인으로 정책을 접수했다. 

 영산강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한 박용수 한신대 교수의 ‘광주 영산강 국가정원사업’은, 광주 도심에 영산강과 그 지류들이 관통하고 있음에도 영산강 중심의 도시종합계획이 없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 

 광주를 ‘영산강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장록습지 일대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등 3단계로 국가정원, 스마트 생태도시, 영산강 관광벨트를 꾸미자는 내용이다. 

 고재윤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들의 연예‧결혼‧주택마련 등 부담을 줄여주자며 ‘신생아 기본자산통장’ 사업을 정책마켓에 제안했다. 

 기본자산통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도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의 정책. 기본소득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 개념이라면, 기본자산통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조건부 자산이라는 차이가 있다. 5,000만원 한도로, 신생아가 30세까지 대학입학‧결혼‧출산‧주택마련을 할 경우에만 출금할 수 있는 자산통장을 마련해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들의 연애‧결혼‧출산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독도 문제 등 대한민국 해양권익 확보와 신 해양시대 주도를 위한 이환규 영남대 교수의 ‘국제해양법연구원 설립’, 전남 남해안권 종합발건계획 핵심 축을 구축하자는 김수경 해남군농민회 회원의 ‘명량 1597 프로젝트’, 전국 228개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보존하자는 윤정환 광주대 교수의 ‘지역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이 정책마켓에 제안됐다. 

 희망사다리포럼은 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아울러 포럼 회원들과 제안받은 정책들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내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마켓 이외에도 희망사다리포럼은 지난달 18일 희망22포럼, 공정사다리포럼과 ‘20대 대선 시대정신과 비전’을 주제로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4‧7보궐선거 결과와 내년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공유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선명한 시대정신’과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한 바 있다. 

 정책마켓에 이어 희망사다리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연속 시민 인터뷰 ‘대한민국 희망을 이야기하다’,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에게 듣는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대비해 시민 의견과 지역 여론을 결집하는 공론화 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사다리포럼에는 기원주 전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박용수 한신대 초빙교수, 이춘문 전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임효진 화순 보궁요양병원장 등이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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