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 박철홍 지방자치도 흐른다. 2

ㅡ우리나라 역사 속 지방자치 ㅡ



<국개의원 심부름꾼들은 주민이 원치않는다! 취지에 맞지않는 지방의원들 없애는게 맞다. 현 공천제도에서는 주민을 위하는 의원이 아니고 공천을 받기위해 개노릇 하는 쓰레기집단 일 뿐이다!>

<인구가 대략 8~10만 이상 되는 구나 시나 광역시 의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인구 3~5만의 군, 마치 도시에 동과 같은 규모,
세급으로 월급 주고 선거비용 들고, 군민들도 자질 검증보단 연고주의 패거리로 돌아가고, 군 의회가 꼭 필요할까요?>

어제 제가 올린 글에 대한 댓 글 중 일부입니다. 

어제 글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위 댓 글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언론에 크게 맞았을 때 수 천개 씩 달린 댓 글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입에 담지도 못 할 욕을 하며 아예 지방자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 층에 든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써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크게 몇 가지만 적어 봅니다.

첫 째,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지방자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새롭게 등장한 지방권력자로만 보고 일부 그들 일탈에 대해서만 크게 부각시켜 보고 있습니다.

둘 째, 원래 민주주의 아래에서 직접선거는 혼란스럽고 분열과 갈등이 필연적 입니다. 특히 선거구가 적을 수록 그런 경우가 더 심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런 잡음이 더 심한 것은 자명한 일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걸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 째, 오늘 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 정치에 길 들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 자세히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부정하면서도 지방자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지방자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만 더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리즈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제 글을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