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尹·李 첫 회동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 보여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며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각을 세워 국민 피로감만 높였던 여야 관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그동안 이 대표의 수차례 영수회담 요구를 외면해 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회동 제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슈퍼 야당의 리더다.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지리멸렬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독주는 22대 국회에서 더 노골화할 것이 틀림없다. 이 대표에 등을 돌리고서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정책 방향은 옳다”며 그런 민심에 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사과도 국민 앞에 직접 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비공식 발언으로 갈음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데스크칼럼] 尹 대통령, 국정 쇄신을 위해 돌려막기 이제 그만

진정한 변화 의지 보여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 쇄신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새 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 ‘정무형’ 인선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은 총선 패배가 부른 여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나올 법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관료 출신 대신 정무적 감각을 앞세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과 경제·민생 안정’ 다짐에 걸맞은지부터 의문이다. 현재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은

[데스크칼럼] 전례 없는 집권 여당 참패… 불통 정치의 국민 심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10일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이였다. 32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에 최악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2년 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년 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결과였다.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 국민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보다는 국정의 1차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을 매섭게 질타한 것이다. 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데스크칼럼] 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 뿔난 민심 어디로 향하나?

지난 5·6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총선 사상 최고 투표율이 기록됐다. 방향은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이 ‘응징 투표’에 끄덕이는 건 작금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수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절박한 명령이다. 시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 열기 앞에서 여야는 겸손해져야 한다. 4년 전과 총선은 별다를 게 없다. 정책·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천 검증은 부실하고,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만 반복되는 선거를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2013년 도입된 이래로 사전투표율은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가며 이제 보편적 투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달라진 투표 행태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오는 10일 본투표를 마치면, 21대 총선 투표율(66.2%)을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제에서 가능한 다수가 참여한 투표의 결과가 전체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높은 투표율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엇갈

[데스크칼럼]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 결국 참변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여자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거부당하며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 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 5곳의 상급병원에선 소아 중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A양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송을 허용한 건 A양이 숨지기 직전인 오후 7시 29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병실이 많이 없고, 병원들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의사 집단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양의) 병원 도착 후

[데스크칼럼] 日, 윤 정부 역사 양보 뒤 교과서 왜곡 노골화 도 넘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것이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고 기술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문제”라며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과서가 일본 중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 수정주의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4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부 우익 교과서엔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종 역사 왜곡 서술도 여럿 포함됐다. 데이코쿠 서원 역사 교과서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