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의 유죄판결, 순천시민들 “판결 납득 공감 안돼”

시민들, “무죄 판결 기대했는데 매우 유감” 표명
법조인들도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판단해 의아스럽다는 반응 보여

허석  순천시장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허석 순천시장에게 지역신문 발전기금위원회와 관련한 재판을 한지 2년여만인 지난 15일 직위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결과에 대해 허 시장은 “경위야 어찌됐던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그러면서도 허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땐 아무일 아닌 내용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운용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 기금 사용이 사기이고 유용 횡령으로 변질돼 돌아왔다”며 “시정업무에 전력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한 시점에 이런일로 시정의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허 시장은 자신은 신문발전위원회의 보조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시장직 박탈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즉각 항소 방침을 보인 허 시장은 “꼭 진실을 규명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춘을 바쳐 이 땅의 민주발전에 헌신하였고,후배들을 위해 20년 동안 후원을 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시장은 2019년 순천시의회 전 의원 이모 씨의 고발 후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순천의 한 언론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논란이 된 순천시민의신문은 최초 2001년 4월 당시 지역사회에 만연된 ’촌지 추방‘과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를 목표로 순천시민 500여 명이 출자해 창간했다.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전국 지역신문 40곳 만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또한 당시 발전기금은 현금지원은 없고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화를 지원했다. 고발인 이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신문에 기고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활동한 바 있다. 어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허석 시장이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사재를 털어 신문사를 운영해 왔었던 것이다.
 그는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뒤로한채 30여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할동했던 후배들의 급여를 마련했다. 신문사를 운영할 때에도 직함은 대표였지만 신문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허 시장 자신은  논술학원을 하면서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었다. 
 허 시장은 20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했고 순천시민의신문에 재정을 후원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단 한번도 후회 해본적이 없다고 했다. 누구 보다도 지역신문을 꾸려 간다는게 만만치 않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다는걸 잘 아는 사람이  저를 횡령하고 사기를 쳐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고발해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일부 언론보도에서 가로채고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허 시장을 향해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황당하기 이를데 없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수 없다”고도 했다.
 허 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 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을 앞두고 시민 5만여명이 허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허 시장을 믿고 응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당수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사실만 인정하고 허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은 채택하지 않은 등 상당수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2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모(58.조례동)씨는 “무엇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인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 현 집행부를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을 분열시키려는 후보자들의 자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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