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는 27일 제305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5일 한 가마당 21만 7,55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어 농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역농협의 쌀 재고량도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33만 톤이나 쌓여 있으며, 지난해 8월 말 재고량인 13만 1천 톤보다 151.9%나 증가해 재고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창주 의원은 “쌀 재고가 쌓이는 원인 중 하나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 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11%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통계치를 보면 쌀수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년 쌀이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쌀 재고량 폭증, 쌀 가격 하락은 당연지사다”고 성토했다.
김창주 의원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없으면, 벼 매입 주체들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기존 재고량에 2024년산 재고가 더해지면서 수확기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농심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이 더 이상 쌀값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창주 의원은 “생사관두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을 처절한 심정으로 지켜가고 있는 쌀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해 ▲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보장 ▲ 수입쌀 전량 사료용 전환 ▲ 국가 차원의 쌀 소비 문화 조성 ▲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등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