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4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