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부터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다루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밝히는 ‘한동훈 특검법’을 개원 즉시 추진할 방침이며 지난 11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된 쟁점은 수사방해·이첩철회 지시가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문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남은 건 이 거래를 김 여사가 인지, 승인했는지 여부다.

공범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고,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히고 있어, 큰 이익을 얻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윤석열계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기류가 새 지도부 구성 등과 맞물려 이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