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1067조 4000억 원)보다 59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90조 원에 육박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1067조4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년 전(49.4%)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50% 돌파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는데,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고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양대 환란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건전재정 원칙과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꼴이다.
기재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된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보다 28조8000억 원 많은 규모다.
한편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 이후에 발표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10일) 다음 날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