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지난해 9월 14일 선포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18877호. 2022. 6. 10. 제정’을 공포하였다. 특별법 제13조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라고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무 담당 팀장(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뭇 다른 역주행을 넘어 지방정부의 발목을 비틀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21년 10월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안을 받고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22년 4월 제안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후 사업부지 인근 30여 개 마을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 사업설명회를 3차에 걸쳐 진행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확인한 곡성군은 22년 12월 20일 ‘경정경주 시설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하였으나, 이후 경정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정책팀 팀장(사무관)의 노골적인 갑질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본 기자가 23년 1월 체육정책팀 이0진 팀장과 40여 분 동안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넘어 편향된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공무원의 갑질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곡성군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및 ‘곡성군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추진. 자문위원회’가 노력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상을 더욱 실감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20일 이후 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갑질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팀장(이0희): ▶현재 매출 총량이 1,69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 여기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경주시설을 먼저 시설하고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매출확보 방법 중에 모바일 베팅 매출은 산정하지 말라 ▶법은 중요하지 않다. 행정명령으로 모바일 베팅을 중지하겠다. ▶법은 중요하지 않다. 정책이 우선이다.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 하시고 전화연락 하지 마시라. ▶양심을 걸고 불허하겠다. 불복하면 소송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무원의 궤변(詭辯)에 가히 경위지사(傾危之士)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으면 불법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은 저잣거리 필부(匹夫)도 아는 상식이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넘어선 고압적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불허할 테니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 해라! 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초법적인 태도는 직권남용을 넘어 안하무인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차 불허 처분을 받은 후, 23년 9월 25일 경정시행허가 2차 재신청 접수 후 바뀐 담당 사무관 이0진 팀장과의 통화 내용 중 갑질 행태를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체육정책팀장(이0진): ▶매출이 왜 이리 바뀌는가. ▶진흥공단 매출총량을 잠식할 수 있다. ▶곡성 산골짜기까지 누가 가겠느냐? ▶누가 시골까지 가겠는가? 방문해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창원 경주류(경륜)도 힘들다. ▶지역감정 조장하지 마라 등

전임자의 요구에 맞춰 매출 근거를 제시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니 불허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감정 부추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산골짝 시골구석 촌놈 취급하는 담당 사무관들의 공직관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체육진흥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단측은 오히려 호남지역 거점확보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거꾸로 공단측 매출잠식을 불허 사유 중 하나로 들먹이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해야할지 되묻고 싶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의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 행위는 국가재앙 수준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암적인 처사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이제라도 실상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체감 개혁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