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체기사 보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혁정부 발목 비트는 비정상 '공무원의 갑질’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지난해 9월 14일 선포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18877호. 2022. 6. 10. 제정’을 공포하였다. 특별법 제13조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라고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무 담당 팀장(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뭇 다른 역주행을 넘어 지방정부의 발목을 비틀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21년 10월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안을 받고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22년 4월 제안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후 사업부지 인근 30여 개 마을 이장단을

조도상금(操刀傷錦)- 민선8기를 맞는 지자체를 생각하며

“칼을 다루다가 비단을 상하게 하다” 무능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일을 그르치게 됨을 비유한 고사성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일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할 때가 더 많다. 우리들의 지식은 경험이나 경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다. 어떤 직책에 있던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란 속담을 꼭 집어 말한다.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부답복철(不踏覆轍)이란 말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도 경험을 중시하지 않다가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칼을 다루는 재주도 없이 잘못 잡아(操刀) 귀한 비단만 못 쓰게 한다(傷錦)”라는 이 말이 그런 경우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능력이 못 따라 제구실을 못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때 조그만 정(鄭)나라는 대국인 초(楚)나라와 진(晉)나라 사이에 끼여 기를 펴지 못했지만 공손교(公孫僑)라 불린 자산(子産)이 집정했을 때 정치가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 때 재상 자피(子皮)가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지를 봉하려 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곧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맡기려 하자 그 젊은이가 너무 어리고 능력도 없음을 안 자산이

唯我無蛙 人生之恨(유아무와 인생지한)

오직 나에게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에 한이로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가 끝나고 석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전투구(尼戰鬪구)로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때부터 시작된 쌀값 대폭락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올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방 정가(政街)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다. 특히 농도 전남의 도백이나 의회는 그 흔하디 흔한 건의문이나, 결의서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치열했던 선거 열기에 비(比)할 바는 아니지만, 전국 쌀생산량, 재배면적, 농가 수에서 수위(首位)를 다투는 농도 전남의 상황은 참담할 지경인데도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 일진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도전했던 여러 후보들 중에 다음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고려 의종 때, 당대를 대표하는 ‘동국이상국집’을 집필한 백운거사 이규보 선생의 일화를 통해 흔히들 일본말로 알고 있는 ‘와이루’의 본 말뜻을 통해 일 천년 전(前)이나 민주공화국 21세기 우리들의 정치 자화상을 뒤돌아 보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 18대 왕 의종(毅宗) 즉위 초부터 이자겸의 전횡과 묘청의 난

40년 前 국군보안사 관리번호 1502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장에 광주(光州)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되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의 우려와 반발 속에 강행된 경찰국은 김 국장의 이력과 초고속 승진 배경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순호 국장은 1963년 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공특별채용(경장)으로 입직하여 불과 10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9월과 11월 ‘범인검거 유공’으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고, 이후 같은 사유로 93년 경찰청장상 및 94년 경찰청장상과 검창총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보안업무 유공’으로 95년 대통령상, 98년 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총 7차례 상훈을 받았다. 이의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런 상훈을 바탕으로 대공수사부처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에 들어오기 전,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 단체와 동료들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KBS 보도에 의하면 김 국장은 1989년 4월 경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 활동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