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돌봄경제’ 예산 되살려 활성화해야”

“복지서비스 향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돌봄경제’와 관련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함께 노인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광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은 광주시와 광주보건대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생산적 방향을 구상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 통합돌봄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함께 보듬고 돌봐야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돌봄경제”라며 “돌봄은 사람을 위한 투자이자 내일을 향한 투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 내년 예산을 최소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며 “예산 삭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져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이 우선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도걸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돌봄분야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건설·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돌봄의 주축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되살리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돌봄경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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