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건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와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 의료 인력으로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응급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늘려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다.
대학병원 방향으로 사이렌을 울리다가 중앙선을 밟고 역회전 질주하는 구급차가 전국에서 매일 스무 대다. 응급실 매치가 안 돼서 도로를 헤매거나, 최초 도착 응급실이 환자를 못 받아 재이송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2021년 한 해에만 7634건 발생했다.
환자가 살아있을 때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만이다.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 돌다가 비극을 맞은 사람은 별도다.
정부는 응급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낡은 녹음기를 튼다.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앵무새처럼 대책을 읊었다. 보건복지부 캐비닛에서 수차례 나왔다가 들어갔던 재탕이다. 애초 실행을 못 했고, 이번에도 실행할 수 없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었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권역외상센터가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탁상공론에 부과하다.
응급의료서비스를 응급환자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관치 습성 탓이다.
보건업계에서조차 지역 응급센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때 병원의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료진 충원율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병원에 페널티를 주는 접근법 역시 현실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장에선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에 환자가 과밀화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시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거절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즉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상황에서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날 서랍에서 꺼낸 첫 번째 대책은, 상급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수용 제한이다 했다. 응급환자 처지에서 보자. 경증이라며 거부당했다가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중증이었다면 억울함은 어떻게 하나? 정부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중·경증환자 이원화 확대’는 실행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도 그랬다.정부·여당의 두 번째 대책은 ‘빈 병상이 없으면 경환자 중 한 명을 빼내고 새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게 하겠다’로 요약된다.
기존 응급환자 처지에서 보자. 당신보다 중증 환자가 왔으니 병상 내놓고 나가라면 순순히 희생해야 하나? 무엇보다 이 발상은 의료법상 기존 환자 진료 거부 금지 정면 위반이다. 복지부가 얼마나 날림 대책을 만들어 여당에 보냈고, 정책위원장은 써준 대로 읽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안 꺼냈지만, 언제든 다시 나올 약방의 감초가 ‘상급병원 응급진료비 추가할증’이다. 응급 질환 또는 손상은 발생 30분 이내 치료 시작 여부가 생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응급환자 관점에서, 아파 죽겠는데 비용 따져보고 작은 응급실을 골라 갈 수 있겠는가?
상급병원 응급실은 이미 중소병원보다 훨씬 비싸다. 할증률을 더 높이면 큰 병원 수익만 따라 올라간다. 정부·여당이 쳐다보지 않는 응급환자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응급실 접근성이다. 응급실이 가까이 있으면 경환자는 물 흐르듯 분산된다. 그런데 이미 있던 중소병원 응급실도 복지부가 응급실 당직법을 시행한 2012년부터 계속 쓰러지고 있다.
이 법 부작용으로 응급실 적자가 심화하면서, 2012년 458곳이던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405곳으로 10% 넘게 줄었다.
응급의료시설과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가 확연히 개선돼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한심한 생각인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숨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겨나는것으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이런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는 데도 말이다.
이외에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 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와 경증환자 대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 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위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