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출연금 축소와 관련해 “한전 자구 노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낸 걸로 보인다. 이에 광주, 전남에서는 개교 2년차를 맞은 한전공대의 존폐 위기가 거론될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관련하여 전남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관련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만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 인터뷰 전문 >
□는 전남투데이 기자 질문 ▶는 김경만 의원 답변

□ 한전과 계열사가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

▶ 향후 3년간 출연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1,580억원, 내년에는 1,500억원, 25년에는 1,30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25년 이후에는 출연금 지원 계획이 없다.

□ 출연금 축소 이유로 한전 적자를 들었는데 출연금 축소가 한전 적자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거라 보는가?

▶ 한전은 지난해 32조5000억 원, 올 1분기에만 6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한전의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 총액은 192조8000억으로 193조원에 달한다. 한전 적자나 부채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턱도 없는 금액이다. 

□ 적자 규모에 비하면 출연금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이유가 있을까?

▶ 한전 적자는 큰 문제이긴 하나, 한전 적자와 한국에너지공대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안이다. 정부는 그간 한전 적자를 문재인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돌려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립된 대학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임시방편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굳이 강행코자 하는 것은 결국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한전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 한전이 얼마 전 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한계치에 다다른 한전 적자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상 폭이나 기간은 세심히 살피는 게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LNG 등 수입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생산 구조를 재생에너지 등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나 목적이 바로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

▶ 정부는 지금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한국전력과 그룹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이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약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전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즉, 한국에너지공대는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한전 적자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선도 국가로 이끄는 전초기지와 다름없는 곳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할망정 축소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을 넘어 에너지 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겠다는 자해행위와 다름 없다.
 
□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 한국에너지공대가 한국전력과 그룹사의 출연금으로 캠퍼스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 출연계획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개교 2년 차를 맞은 한전공대에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수백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청년들을 위하겠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수없이 외쳤는데, 한전공대의 수백명 학생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이 아닌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연금 축소는 한전공대 청년 학생들의 미래와 학습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폭력적인 결정일 뿐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에 혁신적인 산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마련하여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 취지였다. 출연금 축소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 알고 있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는 대학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경제, 산업, 그리고 우수인재들까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그 외 지역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한전공대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설립됐다. 

결국 한전공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한 전남도와 나주시는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공동 부담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립대학도, 과학기술부가 설립한 과학기술대학도 아닌 공공형이라 할 수 있는데, 학교 존폐와 관련된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가 꽤 강경한데 해결 방안이 있나?

▶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벌써 비판 성명을 내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자중기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대응에 나갈 것이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장관이 학교 출연금 축소를 앞장서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에 따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장관과 산업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그 책무를 다하게끔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원내부대표로 참석해 한전공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