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변할지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만큼 각 의원의 유불리에 따라 대규모 격론이 발생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온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의 확대가 이번 선거제 개편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충돌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이날 전원위 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의원 299명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난상토론 방식의 전원위원회에 최종 올라가게 될 선거제 개편안은 3가지로 압축됐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비동의(57.7%)가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의원들의 밥그릇만 키운다는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 동결한다는 세비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고 밝혀왔다. 

다만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 일부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들이 국민적인 공감을 이뤄내기가 힘들어 보이고, 선거구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생각은 홍 시장뿐만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회의적이다. 

한 국민의 힘 중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는 매번 선거전에 등장했다가 선거에 닥치면 언제 있었냐는 듯 사그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저 투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만 내세울 뿐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공감을 받고 설득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소위 ‘총량제’ 형식으로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국회의원의 월급이나 보좌진 운용 등 세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기득권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비례대표 확대로 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