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무기 개발이 억지 차원이 아닌 실전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 전략자산 배치 등 ‘거부 억지력’ 강화로 북한의 전술핵 사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한 연합전력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무기를 먼저 사용한 뒤 실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술’이며 김 위원장도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공격용이라면 “한국 등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지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 가운데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핵 전투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단계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 선언부터 파기하거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건부터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북한 핵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과 안보 차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입장이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득실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치중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미국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한국 국내적으로 논란이 커져 미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한, 미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에서든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분명 한국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전·현직 관리나 전문가들이 남한에 전술핵 배치에 대해 소극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부가 포함된 극동지역을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오래전부터 전략핵무기 등으로 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퍼 전 차관보가 말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라는 것은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자국 이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미국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4개 주요 지역에 적용해왔다. 수년 전 트럼프 정부는 우주전쟁의 개념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포함 시켰고 그에 따라 위성 파괴 무기, 레이저 무기, 핵무기, 우주 드론 등을 동원해 지구 우주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미국 우주군의 소속군인이 오산, 군산비행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놓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의 구실을 일반화시키는 선전전의 일부라 하겠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제타격에 필요한 전투자원을 남한 지역에 제집 안방 드나들 듯 반출입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규정된 ‘권리’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상화되어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가 아닌 것으로 전환되거나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만든다면 미국의 선제타격 전략의 실현성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한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면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수정하자고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점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문제와는 거리를 둘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비군사적인 측면도 포함된 전 방위적인 대북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것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에 걸맞은 안보통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과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해 9월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온라인 토론회에서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