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했으며, 양성평등 정책·활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지방의정 부문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한 정은경 의원은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무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여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점을 높히 평가받았다. 또한 무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농업인 정책 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창안하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함께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성평등에 대해 사회․경제적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은 여전히 체감하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의식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처리하려던 일정을 당기는 방안이다. 그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탄핵안 처리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가 지난 24일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 후원금 일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례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는 “이번 기부는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고 있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 관심을 전달하는 작은 실천으로,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기존 자립수당 외에 추가로 순천시 자립수당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순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순천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답답함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후에도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 타개 못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안 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날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부, 국정원을 동원해 체포를 시도했고, 체포조가 실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안정TF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단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친한동운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티에프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에프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사 중에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국 대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대표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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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3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