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기평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미국과 논의한다.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뿐 아니라 SRM 협력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동맹 확대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체코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러시아·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미가 전폭적인 수출 협력에 나설 때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원전 사업을 대거 따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원전 건설 중단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한 미국의 동맹국이자 최상위권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한국은 최상의 파트너라는 인식이다.
SMR협력은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하는 ‘기술 동맹’의 일환이다. 기존 한·미 동맹의 두 축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 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경제 동맹’이었다.
한국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 원전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수출을 위한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 우주 개발 등 미래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사우디 등 일부 국가에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은 준수하면서 안전한 원전 수출을 담보로 기술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기술에 대한 수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수출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고 가격도 폭등한 결과다. 지난 18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5.53달러로 1년 전 가격인 66.64달러보다 58% 증가했고, 천연가스1MMBtu가격은 같은 기간 3.01달러에서 8.37달러로 치솟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은 적은 양의 원료만 사용해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영국이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10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벨기에 프랑스 등이 기존의 원전 축소·폐쇄 계획을 거둬들이는 등 제2의 ‘원전 붐’도 일고 있다.
2030년까지 한미가 함께 수주를 타진해볼 수 있는 사업은 33개로 파악된다. 경쟁국인 중국(34개)과 러시아(27개) 내 원전 사업을 제외한 숫자다.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원전 가운데 총 146기에 대해 수주를 시도할 수 있을 그것으로 예상한다. 역시 중국(168기)과 러시아(21기) 사업을 뺀 수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원전 협력과 관련해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 기술특허사용료 논란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을 한국의 독자 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