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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른 대선주자 힘겨루기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기자협회곡성지회장 / 조남재>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따갑기 만 하다.  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두고 여권 내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총리의 해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주자들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전법을 대표 정책으로 제시하며 대선으로 가는 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심화 되는 '양극화' 해법으로 상생협력 이익공유제를 제시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플랫폼 업계를 시작으로 재계와 적극적인 접촉에 나서며 "상생과 연대가 플랫폼 기업들을 더욱 더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힘이 되도록 지혜를 짜내겠고 하였다." '기본소득' 브랜드를 앞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심 끝에 설 이전인 다음 달 초쯤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하루 생활비에도 거의 못 미칠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 법제화 주도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밤 9시 이후 영업 규제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하였다." 서로 간 협공과 견제도 눈길을 끌고 있는것이다. 최근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이낙연 대표로부터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혹평을 받았고, 정세균 총리 측으로부터는 "포퓰리즘"이라 견제를 받은바 있다. '3인 3색'의 정책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관제기부' 논란, 기본소득과 손실보전은 재정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 구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괄 재난 지원금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 대표는 정 총리가 자영업자 보상안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몰아세운 데 대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비판 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자는 당을 총리와 경제 부총리가 함께 재정 걱정을 하며 막아서야 하는데, 반대로 당 대표가 부총리를 두둔하며 총리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별법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자발적’이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팔 비틀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양 세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과 금융회사에서 별도 기부금을 받아 수조원대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젔다.  정세균총리,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는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노리는 집권당의 차기 주자들의 힘겨루기 3파전이 시작된 것이다. 3명의 여권주자는 각자 포퓰리즘 상품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다. 

 

서로의 비방전도 극에 달아오른다. 얼마 전에는 독자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을 발표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정세균 총리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쏘아 븥혔고 이낙연대표는 “지금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반박 하기도했다.  세 주자의 이런 행태를 국민들은 서로 치고받으며 ‘마이웨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눈에는 똑같이 ‘무차별 돈 뿌리기’일 뿐이며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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