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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통과, 검찰과 자한당은 과거 권력에서 미련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해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국회의 공수처 통과로 검찰의 무제한적 힘이 국민에게 미처 해를 끼치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균형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번 선거법을 통과 시켰고 야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79% 가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법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을 가결시킴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남발과 독점을 막아 국민들이 억울하게 법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공위공무원비리수사처는, 주로 사회의 권력층으로 보인, 검사  판사와 변호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인사들의 비위가 포착되면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구 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설치가  잘못된것 이라며 갖가지 방법을 통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역시도 줄기차게 법 통과를 막아섰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찬성함으로서 드디어 오늘 오후 7시경 통과 되였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자한당과 검찰의 우려와는 다르게 공수처가 통과 되였다 하더래도 과거 독재권력처럼 법 이외의 통치억압기구로 사용되였던,  기무사, 안기부 등의 기능이 약화된 현 시점에서 정권이 마음대로 공수처법을 악용할 수 없을것이라 하였고  또  혹여 그런일이 발생한다해도 국민들이 묵과 하지 않을것이라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것과 거리다 멀다고 했다,

 

이제  검찰도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미련같지 말아야하고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자성의 기회로 국민과 함께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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