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수처 설치, 계엄령 문건 특검".. "황교안을 특검하라! 나경원을 수사하라!"
서초동 "검찰이 범인이다. 법원은 공범이다".. "윤석열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첫 주말인 26일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초동 법원 앞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여의대로에서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특검’이라는 슬로건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또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북유게사람들'이 주축이 된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 시민들은 "검찰이 범인이다! 법원은 공범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경심 교수의 '석방'과 검찰 개혁, "윤석열 수사"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촛불문화제의 본 집회는 오후 4시였지만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여의도역 일대를 꽉 채웠다. 여의도공원 옆은 7차선이 전면 통제됐다. 주최 쪽은 참석 인원을 따로 추산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6개 부대를 배치했지만 지금까지 11차례의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이날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개최됐다.
여의도 시민연대 측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4번이나 고발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검찰에 깊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이자 편파검찰이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여의도 집회에는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이라는 손팻말이 새롭게 등장하고 특검 구호를 외쳤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개입해 내란음모에 연루됐고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가 시민들은 “해당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문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 윤석열 임명은 ‘인사 참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윤 총장에 대해 많이 속아온 것 같다”고 분개했다.
‘응답하라 국회’가 적힌 노란 풍선과 '부부젤라'까지 준비한 여의도 촛불 시민들은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와 정 교수 구속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하자”,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 “공수처 설치 완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11가지 혐의를 만들어서 덮어씌운 것도 모자라 조 전 장관까지 넣으려고 한다. 지금 자한당은 거짓 선동을 일삼는 극우 세력 전광훈 목사와 유착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까지 반경을 그리고 있다. 내란 혐의자 둘을 방관하는 검찰에 정말 치가 떨린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왔다는 정민경 씨는 이날 무대에서 “어느 정치인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를 떼다 이틀 후에 제출했고, 야당 의원 딸은 미국에서 1급 지정 약물을 밀반입했다”며 이들은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정 교수만 구속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의도 10차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명창 백금열 씨가 단상에 올라와 검찰개혁을 주제로 구성진 '창'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또 비리 의혹이 가득한데도 검찰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자한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역시 창으로 한바탕 뽑아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검찰개혁 이뤄내자"
연단에 오른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고 자꾸 울컥해져 오늘 얘기를 잘할지 모르겠으나 해보겠다"며 "군부독재를 몰아냈더니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그것은 검찰 바이러스, 검찰 공포바이러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제일 세다"며 "국정감사에서 기고만장한 검찰총장 앞에서 내노라하는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는 모습 보셨죠.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보도 단 하나로 기자가 고소당하는 꼴 보셨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얘기했다가 유시민 이사장 고발된 거 보셨죠"라며 시민들을 향해 물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냐?"며 "검찰은 왜 무서운가. 검찰은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고 다시 촛불 시민에게 물었다.
최 전 의원은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다"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검찰에 묻는다. 첫 번째 대한민국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할 친위쿠데타 음모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하냐?"며 "음주 사고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한가, 일급 마약범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하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두 번째로 묻는다면서 "검찰이 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거보다 사문서인지도 모르는 표창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며 "표적 수사와 보복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무서운 거라며 검찰에 찍히면 죽을 때까지 판다. 무섭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 전 의원은 "세 번째, 왜 무서운 줄을 아냐면서 제 편은 봐주고 제 편 아닌 사람은 편파 수사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묻는다. 스캔들검사와 스폰서 검사, 성매매검사 단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한 적 있나. 조국네는 온 가족을 탈탈 털어서 풍비박산을 만들면서 왜 패스트트랙에 걸린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나"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딸 입시비리와 성적 조작비리는 안진걸 소장이 4번 다섯번 고발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면서 "검찰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게 있다"며 "피의 사실 인척 검찰이 거짓을 요구하고 언론이 받아써서 마녀사냥을 한다"며 "마녀사냥보다 더 무서운 거 있나"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분들 검찰 독립을 얘기한다. 검찰 독립 좋다. 그런데 보라, 문재인 정부 검찰 독립 100% 이뤄져 있지 않나"라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2인자라면서 2인자를 이렇게 탈탈 터는 거 이상 어떤 검찰 독립이 있나"라고 물으며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독립시켰다.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묻고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다. 이미 독립성은 검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공수처를 통과 시켜 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조국 장관네가 풍비박산이 나고 또 누굴 잃어야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면서 "제발 촛불 시민들을 믿고 공수처를 만들어 달라"고 왼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외쳤다.
이어 "민주당과 야당 의원님께도 호소드린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를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해 달라. 그리고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온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행령이 완성되는 대로 법무부의 감찰권 인사권을 우리를 믿고 강력하게 발휘해 달라. 제발 부패 비리검사와 스캔들검사, 성매매검사, 공문서위조검사, 스폰서 검사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단 한번이라도 응징하는 모습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만든 이유
이어 '대통령의 7시간'을 영화로 만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연단에 올라왔다. 이 기자는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며 '목이 많이 메인다. 국민은, 촛불은 정말 현명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민심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이 연출한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촉매가 된 '대통령의 7시간' 영상을 틀었다. 무서운 영화가 아니고 세월호 영화를 아플까 봐 못 본다는 분을 위해서 진실과 함께 편하게 보라고 준비한 영화라고 했다. 이 기자는 이 영화도 세월호에 관한 내용으로 '다이빙벨'에 이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컬트 코믹다큐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 기자는 이 영화의 결론에 대해 "우리는 지나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에 아직은 기본적인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세월호의 진실. 왜 아이들이 사망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7시간의 비밀도 여전히 미궁"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는 발언도 하지 못했고 특검에서조차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며 "4월 15일 밤부터 16일 아침까지 뭘 했는지 의혹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밝힐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라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영화를 기록용으로 만들었다"며 "10대, 20대 우리 학생들이 지나온 우리 시기가 얼마나 허황되고 다시 봤을 때 얼마나 엉터리 시대를 살아왔는가"를 알고 "엉터리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민심을 어떻게 이반했는가를 기록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를 다시 옹립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언론을 호위 삼아서 다시 발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더도 말고 100만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다
검찰 개혁은 우리가 한다! '국민어사' 출두요!
이어 올라온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눈앞에서 내란음모 수사 방해가 버젓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했나"라고 시민을 향해 물었다. 그때 백금열 명창이 옆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답을 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 이렇게 벌벌 떨게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백금열 명창이 이번에는 "국민어사 출두요"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김 교수는 "먼저 암행어사고 그다음에는 국민어사"라며 "21세기 현대판 국민어사가 뭡니까"라고 촛불 시민을 향해 물었다. 시민들은 일제히 "공수처"라는 함성을 내질렀다.
김 교수는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검찰까지 고위공직자 모두 포함된다"며 "공수처 설치 여의도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 시국선언 교수의 한명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올라왔다. 그는 지난주 방영된 PD 수첩을 화두로 꺼내며 눈뜨고는 못 볼 참상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웠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그 당시에 "그것이 말도 안 된다며 비판하고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무리한 수사를 목격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앞장선 조국 장관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무리한 수사에 들어가서 결국은 물러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과거 10년 전 PD 수첩 때는 검사가 옷을 벗었는데 이번에는 그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다"며 "왜? 조국이 검찰개혁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놈들 용서할 수 있나"라며 "수사 기소권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쓰는 것, 결국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고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악이고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비자금되찾기국민운동' 정민우 대표가 올라와 "천하제일 깨끗한 척하고 공정한 척하는 검찰 그들의 계좌는 과연 깨끗하냐"고 물었다. 그는 "유사 이래 한번도 까지 않은 검찰의 계좌 그 검찰의 계좌를 깔 수 있는 곳이 공수처"라며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선창하자 시민들도 따라서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 일가 수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익성을 설명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은 익성을 어느 순간에 검찰 수사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정 대표는 "익성펀드를 알아야 한다. 익성펀드는 매우 중요하다. 익성펀드는 MB가 국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그 물줄기를 여는 시작이 된다"며 "익성 펀드 얘기할 때 우회 상장이란 말 많이 듣지 않았나"라고 묻고는 "익성을 바로 상장시키기 어려우니까 다른 기업의 어깨를 딛고서 상장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성은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다. 촛불 시민들의 입에서 '이명박'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서 익성펀드는 10년 전 MB 시절 기업 털어먹기, 기업사기 수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익성은 돈세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다"면서 "익성 펀드 수사는 MB 비자금 수사를 여는 물줄기다. 동시에 검사와 판사 이명박의 커넥션을 여는 수사다. 저희 비자금 되찾기 국민운동은 익성 펀드 수사를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익성을 수사하라! 익성을 수사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도 같이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촛불시민들 국회의사당 자한당 당사 에워싸고 거리행진
이날 여의도 촛불집회 행사는 밤 8시 반경 끝났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때 촛불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엄문건 의혹의 당사자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자녀 비리 의혹 등으로 수차례 고발됐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시위에 나서 집회 종료는 더 늦어졌다.
시민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지칠 줄 모르며 비록 작은 촛불을 들었지만 뜨거운 횃불을 담은 마음으로 자한당 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밤늦게 자한당 당사 앞에 엄청난 촛불 시민이 몰리고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는 한순간에 폭발했다.
"황교안을 특검하라! 나경원을 수사하라!"며 시민들은 자한당 당사를 에워싸고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또 공수처를 극렬히 반대하는 자한당 당사를 향해 쓴소리를 마구 쏟아냈다. 이들의 함성은 차가운 밤하늘을 쨍하게 갈라 피를 토하는 듯했다.
시민들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말에도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오로지 하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무소불위' 검찰도 그리고 안하무인 국회의원도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단합된 힘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이날 여의도 촛불집회 행사는 밤 8시 반경 끝났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때 촛불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엄문건 의혹의 당사자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자녀 비리 의혹 등으로 수차례 고발됐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시위에 나서 집회 종료는 더 늦어졌다.
시민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지칠 줄 모르며 비록 작은 촛불을 들었지만 뜨거운 횃불을 담은 마음으로 자한당 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밤늦게 자한당 당사 앞에 엄청난 촛불 시민이 몰리고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는 한순간에 폭발했다.
"황교안을 특검하라! 나경원을 수사하라!"며 시민들은 자한당 당사를 에워싸고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또 공수처를 극렬히 반대하는 자한당 당사를 향해 쓴소리를 마구 쏟아냈다. 이들의 함성은 차가운 밤하늘을 쨍하게 갈라 피를 토하는 듯했다.
시민들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말에도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오로지 하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무소불위' 검찰도 그리고 안하무인 국회의원도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단합된 힘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