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 민생 법안과 공통 공약을 함께 처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형식으로 민생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진행했다. 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여야 정쟁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총선 공통 공약과 민생법안에 대해선 양당 합의 하에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한다”며 “그 외 양당의 민생·공통공약을 상호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가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AI 활성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법안 등을 언급하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 법안이 제법 있다”고 했다.

진 의장 또한 출범식에서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양당의 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민생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