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남구는 현재 총 85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그중 30개 사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 시 보증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기관 간에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체육회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1,650만원을 납부한 반면,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은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여 250만원을 납부하는 등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이행보증보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일관성 있게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