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발의… “수사 인력 100여명 투입해 신속 수사”

민주당 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7개 의혹 수사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검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 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이 의원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징계 문제로 수차례 충돌했다.

 

이후 민주당 검찰 개혁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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