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정원 확대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이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애초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재안으로 나온 500명 보다 많은 수치인데다 그나마 2025학년도에 한해서만이고, 4월 말까지 제출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는 2,000명 증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안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건의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 분의 50~100%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로 인한 의대학사의 파행운영, 얼마남지 않은 올해 대입전형일정, 그리고 집단행동이 더 이상 길어지면 올해 입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공의 처분 취소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향후 의료계와 협의하는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대학이 의대 정원 자율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30개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에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과 대학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에 이르렀고, 2025학년도 대입 전형 확정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총장들의 정원 조정 건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를 계기로 2025학년도 대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의대생을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