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20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은 박규석 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외부위원은 지역사회에 봉사‧헌신하는 협력단체 및 인권단체 회원 등 여수주민 위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주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