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무질서한 국동항… 관리 권한은 여수시장에게 있다”
정신출 의원, “장애물·도로 아님” 단속 회피 근거 없었다… 법적 권한·책무는 여수시에 명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항 불법 점사용·주차난·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의 무질서한 주차, 장기주차, 폐선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어민·관광객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그동안 시가 취한 조치는 안내문 부착·전화 요청·현수막 게시 등 임시적·소극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제227회,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행정이 책임을 미뤄온 사이 주민·어민·관광객의 고통만 누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수시와 해수청이 서로 단속이 어렵다며 책임을 미뤄오면서 여수시는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정례적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 국동항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