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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폭우 피해 주민들, 강력한 법정투쟁 예고
  • 임채균 편집국장/ 대표
  • 등록 2021-03-21 12:39:38
  • 수정 2021-03-22 2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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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섬진강댐  전북 임실군 옥정호 당시 방류상황

지난해, 섬진강 주변지역 구례,곡성,남원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피해주민들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주택 침수가 있었다, 가까스로 2020년 겨울을 보냈지만 피해주민들은 턱없는 보상에 분노하면서 피해주민 스스로 연대를 통해 법정 다툼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수십 년 만의 작년 여름 폭우는 끝내 섬진강 댐 관리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까지 이르렀고 위기에 직면한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댐 관계자들은 초를 다투듯 불어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을 섬진강 하류 지대로 흘려보냄으로서 하류 지역민들은 하천에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뚝이 무너지고 곳곳이 침수 초토화 되는 전례를 남겼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은, 침수지역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지만, 재난지역선포로 통과된 지원금은 직접피해를 입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주민보다는 무너진 뚝 쌓기 천변보수 등에 집행될 뿐, 폭우로 완파 되여 작년 겨울내내 조립식 임시 거쳐 에서 추위와 싸우며 하루가 시급한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전무한 상태로, 성난 피해주민들은 앞으로 법정다툼과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섬진강하류 주변지역, 곡성구례남원에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천억 원의 막대한 복구지원금을 내려 보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하천 제방보수, 국가 기반시설을 복구하는데 건설회사 입찰을 통해 집행했을뿐, 정작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백만원에 불과한 금액 지원 이외 어떠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수현장 

 특별재난지역선포, 이 또한 피해지역민들의 피해규모를 면밀히 조사하여 어느정도 상식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말로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이지만 피해주민들을 위한 복구지원은 미미한 현실이다,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한 섬진강 댐 하류 지역민들의 피해는,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수량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려 보냈다 하더래도 긴급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 또한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거기에 피해 해당 지자체도 하천관리 및 폭우 대비가 완벽하지 못한 점 들을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피해 주민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인들, 단체들이 나서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  그거 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조급한 마음의 피해주민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역 정치인들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생생내기만 한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수천억이면 머하겠나, 정작 피해주민들에게는 지원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시회를 거쳐 추경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침수 피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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