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덕 국회의원, ‘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강호 지국장
  • 등록 2021-03-09 18:53:20

기사수정
  • “폐교대학 증가로 생존권 위협받는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대학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 받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폐교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박찬대·박홍근·송갑석·양향자·이규민·이형석·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박찬대·박홍근·송갑석·양향자·이규민·조오섭·최종윤·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폐교 사립대학 현황 (18개교, 2021년 2월 기준)

구분

학교명
(법인명)

대학
폐교일

학교법인 
해산여부

청산여부

폐쇄
(강제폐교)
(13교)

대학
(8교)

광주예술대
(하남학원)

`00.3.2.

존속

  

아시아대
(아시아교육재단)

`08.2.29.

해산
(`08.2.29.)

미완료

명신대
(신명학원)

`12.2.29.

존속

  

선교청대
(대정학원)

`12.8.31.

해산
(`12.8.23.)

미완료

국제문화대학원대
(국제문화대학원)

`14.2.28.

해산
(`13.12.17.)

미완료

한중대
(광희학원)

`18.2.28.

파산
(`19.8.19.)

파산절차
진행중

대구외국어대
(경북교육재단)

`18.2.28.

해산
(`17.10.27.)

미완료

서남대
(서남학원)

`18.2.28.

해산
(`17.12.13.)

미완료

전문대학
(4교)

성화대
(세림학원)

`12.2.29.

해산
(`11.12.21.)

미완료

벽성대
(충렬학원)

`14.8.31.

존속

  

동부산대
(설봉학원)

`20.8.31.

존속

  

서해대학
(군산기독학원)

`21.2.28.

해산
(`21.2.28.)

미완료

각종학교
(1교)

개혁신학교
(개혁신학원)

`08.2.29.

해산
(`08.2.29.)

미완료

폐지
(자진폐교)
(5교)

대학
(3교)

건동대
(백암교육재단)

`13.2.28.

존속

  

경북외국어대
(경북외국어대)

`14.2.28.

해산
(`14.2.28.)

청산 완료
(`18.2.)

인제대학원대
(인제학원)

`15.8.31.

존속

  

전문대학
(1교)

대구미래대
(애광학원)

`18.2.28.

존속

  

각종학교
(1교)

한민학교
(한민족학원)

`13.8.31.

존속

  


  * 총 18개교 폐교대학 학교법인 중 10개 해산(파산), 1개 청산 완료
* 해산(파산) 비율 55.6%, 해산(파산)법인 중 청산 완료 비율 10.0%
  * 자료 : 교육부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올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
  •  기사 이미지 "정현복 광양시장,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 탈당, 결심
  •  기사 이미지 '박상진 고흥소방서장, 영농철 들불화재 주의 당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