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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국내 대기업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예고된 참사’이며, 안일한 관리와 미흡한 사후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다.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매출과 연동된 과징금·형사책임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만 이 안보 불감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통신, 플랫폼, 유통, 여행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터파크, 카카오톡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건은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헐값 공공재’처럼 거래되고, 유출 사실 통지조차 늦거나 부실했던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유출 사고를 내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개인정보를 ‘위험 비용’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다.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유출은 곧바로 금융 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전방위 압수수색, 비례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현장응급처치의 중요성, 시민이 만드는 골든타임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며, 위기 순간 몇 분 안에 시행되는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 부족으로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응급처치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119가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7~8분이 소요된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 있는 시민이다. 따라서 누구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119 구급차 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미한 증상으로 119를 이용할 경우,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응급 상황의 경중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119가 반드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불조심 강조의 달’에 다시 한 번 되새기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재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우리 모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압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고,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담양군 수북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주민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되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쉽게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주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수 있었다"며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안전'을 다짐하며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11월은 우리에게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에 소방청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참여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8회를 맞이하는 올해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조성'**입니다. 이 슬로건이 뜻하는 것처럼, 소방만의 노력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영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대피 시간을 확보해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패입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설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불나면 살펴서 대피' 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

수법 등 숙지 및 확인하는 습관으로 “노쇼사기 피해” 예방하자

노쇼사기수법과 예방 수칙 숙지 및 확인하는 습관으로 노쇼사기 피해 예방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쇼사기전화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노쇼사기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A업체에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B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과 B업체의 계좌(사기이용계좌)로 그 업체의 물품대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종 악성사기를 말한다. 이러한 노쇼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수법과 예방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자치단체(시청),소방,군인 등 공무원과 대학교,병원,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을 사칭하고 △식당(김밥집 포함),철물점, 판넬 등 공사자재 판매처, 농기계판매처, 조명기구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가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고 △업주의 판매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물품을 다량주문할 것처럼 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물품값 계산시 함께 결제해 주겠다며 다른 업체 계좌로 대신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입금하면 잠적한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특히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요청하면서 그 업체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불조심 강조의 달,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어느덧 가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겨울의 고요함이 스며드는 11월입니다. 공기는 점점 쌀쌀해지고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지만, 이 시기는 화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11월은‘불조심 강조의 달’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먼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진 만큼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와 불꽃으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내 안전점검도 필수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 난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울러, 초기 화재 진압에서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소방차 한 대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위치에 비치된 소화기가 전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