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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檢 인사 논란 "개혁위한 인사"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할 것
  • 임채균 편집국장/ 대표
  • 등록 2021-02-22 18:53:28
  • 수정 2021-02-23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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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전체회의 "장관으로서 금도 벗어난 행동 안해"
  • "제 머릿속에 대통ㅊ령 인사권 침해 개념 없다"
  • 언론플레이 있어, 대책 필요 절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 사진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장을 받은지 40여 일만에  사의를 표했다 며  논란이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야기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렇게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한다"며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개의치 않고 소신이였음을 강조했다.

문  정권 초기,  조국 민정수석 시절,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지금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으로  보면,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에 깊이 개입해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춰진다,  청와대 수석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청와대 권력 개입없이  하겠다는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처신이 잘못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별히 제가 장관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결재 여부 공세에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면서 확대해석 논란을 피한 반면, 여당 의원들의 옹호에는 적극 답변하면서 대응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제 머릿 속에 대통령 인사권 침해한다는 개념조차 없다"고 응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한 보도를 언급, "수사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 관련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당 박성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사 인사권을 자기에 대한 통제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들자, 박 장관은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민주적 통제와 규범적 통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며 답변은 회피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과 관련해선 청와대나 윤석열 총장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겠다. 인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저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신현수 민정수석과 소통했는지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신 수석과 상의해서 검찰 간부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박 장관 혼자 단독으로  대통령 재가도 받지않고 독단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설령 그랬다고 한다면  지극히  문 대통령이  검찰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를 총괄하는  박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했다면  더욱더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검찰인사가  아니냐 는 국민들의 보편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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